UCLA 연구기금 5억불 복원 명령…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UCLA 연구 보조금 5억 달러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리타 린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2일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행정부가 보조금 동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UCLA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및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관련한 시민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파킨슨병 치료,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수백 건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프로젝트 기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린 판사는 지난달에도 국립과학재단(NSF) 보조금 8100만 달러 동결이 위법하다며 복원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연이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구기금을 지렛대로 대학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일부 대학은 정부와 합의해 보조금을 유지했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가 이에 응한 반면, 하버드대는 소송을 제기해 이달 초 동결 조치가 불법적 보복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행정부는 UCLA에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강탈 시도”라고 비판했다. UCLA 측도 “과도한 합의금은 기관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송윤서 기자행정절차법 연구기금 행정절차법 위반 동결 조치 복원 명령

2025.09.23. 22:08

"연구기금 삭감은 과학계 위협"…과학자 수백명 UCSD 시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7일 UC샌디에이고에서 열렸다.   이날 UC샌디에이고(UCSD) 지젤 도서관 앞에는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는 연구 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대학원생들로 이뤄진 시위대는 바이오와 IT분야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연구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를 준비한 '과학을 위한 연대(Stand Up for Scienc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기금 삭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학에서만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이 축소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의 케이시 지어 역사학 교수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과거 독재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과학계 커뮤니티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양학 박사후 과정중인 그레이스 카울리씨는 "연구자금의 삭감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 뿐 아니라 전체 해양과학 분야와 자원 관리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과학을 위한 연대시위는 미국의 주요 도시와 유럽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바이오와 IT 등 첨단 과학 분야는 군사, 관광 부문과 더불어 샌디에이고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축 중 하나로 로컬 정계와 재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연구기금 삭감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세나 기자연구기금 과학계 연구기금 삭감 이번 연구기금 관련 연구기금

2025.03.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