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30억달러 치매 연구기금 일시 중단

 텍사스 유권자의 약 70%가 찬성했던 30억 달러 규모의 치매 연구기금이, 최근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기가 고장 났다는 3명의 유권자 주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20일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원고인 섀넌 허긴스(Shannon Huggins), 라스 큐슬리크(Lars Kuslich), 호세 실베스터(Jose Silvester)는 지난 13일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에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투표기가 연방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금을 입법 세션에서 주요 과제로 밀어붙였던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지사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원고들이 14번 안건만 겨냥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놀랍게도 다른 어떤 안건도 이런 명목으로 법적 도전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치매 예방 및 연구 기관(DPRIT)에 대한 공격은 역겹고 어떤 형태로든 치매를 앓고 있는 약 50만명의 텍사스 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들은 DPRIT의 설립을 승인한 이번 안건만 문제 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30억 달러의 공공 자금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텍사스 납세자인 원고들은 불법 투표로 인해 발생한 30억 달러의 일반재정 전용에 의해 명확한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헌법 수정안은 선거 결과가 법적 도전을 받는 동안 발효될 수 없다. 지난 9월 주의회를 통과한 주하원법안 16은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만, 12월 4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HB 16이 발효되기전까지 DPRIT의 재원 조달은 중단된 상태다. 최근 몇 년간 주정부는 유권자 승인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방해하기 위한 소송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2023년에는 극우 활동가들이 투표 장비에 대한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헌법 개정안을 막으려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2명인 허긴스와 큐슬리크는 이전에도 다른 선거에서 투표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패트릭 부지사는 이들의 행동을 ‘소송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소송 때문에, 70% 가까운 찬성률로 통과된 DPRIT 헌법 수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DPRIT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트리뷴은 추가 논평을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텍사스는 이 연구기금을 통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뇌 질환 분야의 의사·연구자·전문가를 유치하고자 한다. 새 연구기관은 모든 뇌 질환을 연구하며 뇌과학 전문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연구 보조금은 원인 규명, 예방, 치료, 환자 재활을 포함해 신약 개발 및 의료 시설 구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승인한 초기 30억 달러는 주 재정 흑자 또는 비상기금에서 충당된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서비스국(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자료에 따르면, 주내 45만 9,000명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2%에 해당한다. 텍사스주 보건복지위원회(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는 알츠하이머가 전체 치매의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알츠하이머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텍사스는 향후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은 고령층 인구가 가장 많은 3개주 중 하나로 꼽힌다.   〈손혜성 기자〉연구기금 텍사스 치매 연구기금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텍사스 유권자

2025.11.25. 6:51

UCLA 연구기금 5억불 복원 명령…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UCLA 연구 보조금 5억 달러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리타 린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2일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행정부가 보조금 동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UCLA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및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관련한 시민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파킨슨병 치료,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수백 건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프로젝트 기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린 판사는 지난달에도 국립과학재단(NSF) 보조금 8100만 달러 동결이 위법하다며 복원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연이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구기금을 지렛대로 대학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일부 대학은 정부와 합의해 보조금을 유지했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가 이에 응한 반면, 하버드대는 소송을 제기해 이달 초 동결 조치가 불법적 보복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행정부는 UCLA에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강탈 시도”라고 비판했다. UCLA 측도 “과도한 합의금은 기관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송윤서 기자행정절차법 연구기금 행정절차법 위반 동결 조치 복원 명령

2025.09.23. 22:08

"연구기금 삭감은 과학계 위협"…과학자 수백명 UCSD 시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7일 UC샌디에이고에서 열렸다.   이날 UC샌디에이고(UCSD) 지젤 도서관 앞에는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는 연구 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대학원생들로 이뤄진 시위대는 바이오와 IT분야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연구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를 준비한 '과학을 위한 연대(Stand Up for Scienc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기금 삭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학에서만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이 축소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의 케이시 지어 역사학 교수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과거 독재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과학계 커뮤니티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양학 박사후 과정중인 그레이스 카울리씨는 "연구자금의 삭감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 뿐 아니라 전체 해양과학 분야와 자원 관리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과학을 위한 연대시위는 미국의 주요 도시와 유럽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바이오와 IT 등 첨단 과학 분야는 군사, 관광 부문과 더불어 샌디에이고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축 중 하나로 로컬 정계와 재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연구기금 삭감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세나 기자연구기금 과학계 연구기금 삭감 이번 연구기금 관련 연구기금

2025.03.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