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공무원 해고 정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8일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을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8대 1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규모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5월 공무원 해고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절차적 흠결에 의해 중단조치를 명령했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부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개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25만명 이상이 해고, 혹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공무원 연방대법원 공무원 대규모 연방공무원 연방정부 공무원

2025.07.09.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