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 소송 연말까지 최종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상호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향후 2개월 내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올연말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대법원 발표에 따라 11월 초 구두변론을 시작하면 대법원의 대체적인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다. 협상에 불응하면 더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추가관세를 얹었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연달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 등 12개 주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콧 베선트 연방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을 향해 “내년 여름까지 최대 1조달러의 관세 수입이 예상되는데, 만약 대법원이 이를 방해한다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무효화돼 막대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진영에서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하기에 관세 합법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대법원 관세 대법원 관세 연방대법원 대법관 연방대법원 발표

2025.09.1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