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의 겉과 속

연방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 해 일어난 정부 셧다운이 5주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다. 셧다운의 까닭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잘못이라고 다툰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사무소에 따르면 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2026년 1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 2027년 520만 명, 2028년 680만 명, 2029년 860만 명, 2034년에는 1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또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보조를 받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연평균 1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서류미비자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를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셧다운의 영향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미 67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이고, 업무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73만 명, 완전히 해고된 공무원은 4200여 명에 달한다.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이 4200만 명(인구의 8분의 1)이고, 셧다운 6주 기준 경제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도대체 국민을 볼모로 한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예산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착상태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 중단과 정부 업무 재개는 곧 ‘타협’이라는 시각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수혜자, 연방 공무원 등 우리의 이웃이 먼저 지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규모 볼룸을 짓는 3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10여 년 후 실업자가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식은 희미하고 엉뚱한 행태만 보인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대책에 분주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미 이민자 탄압과 맞물린 실업 사태 등을 대비해 ‘전국 커뮤니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식료품 구매권 제공 등을 이미 펼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일을 못 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보조금 셧다운 중단

2025.11.06. 17:39

VA 페어팩스 트랜스젠더 정책 흔들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페어팩스 및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동결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시 알스턴 주니어 판사는 13페이지짜리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연방정부 보조금 동결을 방지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관할권이 없다”면서 “이 가처분 신청은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청구법원은 계약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문제와 연방정부와의 각종 계약관련 분쟁 등을 다루는 곳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연방교육부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부당하기에 다음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5개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집행을 동결시켰다. 페어팩스 카운티 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및 락커룸 이용을 허용하다가 연방 및 주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페어팩스 페어팩스 트랜스젠더 페어팩스 카운티 연방정부 보조금

2025.09.08. 12:40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되면 조지아 3개 지역 보험료 배 이상 오를 듯

연소득 3만불 1인가구 58→153불 연소득 8만·60세 이상 부부 581불→2240달러   올 연말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건보료 비용이 최대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435개 지역(선거구 기준) 중 39곳에서 평균 건보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텍사스(20곳), 플로리다(7곳), 조지아(3곳) 등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모두 연방 보조금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주들이다. 단체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통한 1인당 연보험료 평균 절감액이 7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 연령, 가족구성원, 연소득 등 가입자 특성별로 예상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다르다. 소득이 오바마케어 수혜 상한선을 넘는 고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4배(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 8만 1760달러) 이상인 조지아주 60세 부부라면 지원 혜택이 사라져 연간 보험료는 581달러에서 최대 2240달러로 2.86배(1659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선의 1인 가구는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58달러에서 153달러로 1.65배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통과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2%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ACA 보조금 중단시 33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인당 연보험료

2025.02.06. 15:06

[인플레감축법 가주민 혜택] 연소득 3만9750불 미만 가족 건보료 29불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가주 정부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보조금이 확대되며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IRA 시행에 따른 가주 주민들이 얻게 될 혜택을 알아봤다.     보건·의료 분야     IRA가 가주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커버드CA 보조금 연장 및 확대다. 현재 커버드CA 170만명 가입자 중 약 90%가 지원 받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방 빈곤선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구 3만9750달러)은 현행 건강 보험료 월 5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된다. 또 연방빈곤선 400% 미만 소득 가주민은 월평균 56달러를 추가 절약할 수 있게 됐다.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구 5만3000달러)은 월 88달러에서 35달러, 250% 미만(개인 3만20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은 월 142달러에서 65달러로 각각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외에도 커버드CA는 건강보험료를 가구 소득의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어 연방빈곤선 150% 미만은 무료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 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구 기준 10만6000달러) 주민들에게도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처방약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IRA는 인슐린 본인 부담 한도를 월 35달러로 제한, 가주 주민 33만2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인상을 연 6%로 제한해 그동안 높은 보험료 및 처방약 비용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IRA 지원으로 더 저렴해진 보험료 및 약값으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들의 처방약 본인부담금 연 한도액을 2000달러로 제한 ▶시니어 백신 무료 접종으로 46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정책   IRA가 시행되면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새 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시 제공되는 세금크레딧 혜택을 기존 25%에서 30%로 늘렸다. 즉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가구는 설치 비용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별 리베이트 프로그램 및 잉여 태양광 판매 프로그램(NEM)에 더해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주현 기자연소득 건보료 저소득층 가구들 연방정부 보조금 메디케어 파트d

2022.09.19. 20:36

커버드CA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건강 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커버드CA)가 2025년 말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을 연장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커버드CA 보험료 지원이 계속 된다.   커버드CA(건강보험개혁법 혹은 오바마케어)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17일 “이번 재정 지원 연장은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의료 보험을 받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연간 수천 달러 이상 절약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알트먼 총장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은 보험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와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 그동안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런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가주민들이 계속해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 대응책으로 마련된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포함돼 있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한다. 당초 확대된 보조금은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025년까지 연장됐다.     커버드CA는 건강 보험료를 가구 소득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다.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실버 플랜이 무료다.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정 기준 10만6000 달러) 주민에게도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커버드CA에 따르면 총 170만 가입자 중 90%가 연방 보조금을 받는다. 연방빈곤선 400% 미만 소득 가주민은 월평균 56달러를 추가 절약할 수 있다.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월 5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한다.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정 5만3000달러)은 월 88달러에서 35달러, 250% 미만(개인 3만2000달러, 4인 가정 6만6250달러)은 월 142달러에서 65달러로 각각 줄어든다.     커버드CA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가 현재 약 11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주 세무국(FTB)에 따르면 2021년 말 무보험자 중 50만 명이 커버드CA를 통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며, 절반은 건강 보험을 월 10달러 미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용석 기자연방정부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보조금 수령 건강 보험료

2022.08.1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