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가능성 점점 커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백악관이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작성된 메모에서 각 기관에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며,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과거 셧다운은 국방,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주고 셧다운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인력 감축안은 일자리를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다.   이는 셧다운이 초래할 결과를 극대화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과 대규모 해고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주고 국경 개방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도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예산 복원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CNN방송은 “과거 OMB는 셧다운 비상 계획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이번에는 연방정부 자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업무정지 연방정부 일시 일시적 업무정지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5.09.25. 21:19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중단> 또 모면했다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김은별 기자일시중단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정부 업무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4.12.18.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