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데이트 연방판사 연방판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2. 18:39

“노숙자 예산 방만 집행은 관료주의 병폐”

연방법원 판사가 LA 시와 카운티의 비효율적인 노숙자 정책의 원인으로 관료주의적 병폐를 지적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예산 독립 감사 결과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캐런 배스 LA 시장과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 등에게 “현재 홈리스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감독 아래 ‘통합된 홈리스 전략(unified homeless strategy)’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회계법인 ‘알바레즈&마샬’이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홈리스 예산 24억 달러에 대한 독립 감사 결과, 지출 내용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A-2면〉   관련기사 '방만 운영' LA 노숙자 예산…연방판사, 시장 불러 따진다 카터 판사는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및 지출 내용 확인 불가, 배스 시장의 홈리스 긴급 구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방만 운영, 시와 카운티 회계 감사관 등의 감사 기능 상실 등은 관료주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터 판사는 독립 감사 과정에서 시와 카운티가 협조했지만, 예산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카운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LAHSA의 예산 지출 및 지원 단체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카터 판사는 “LA 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감독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grave doubts)’이 든다”며 “시장과 수퍼바이저 등이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에게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과 함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성과를 감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배스 시장은 이를 반박했다.   배스 시장은 “감사 결과는 (홈리스 예산 지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카터 판사는 오는 5월 홈리스 예산 지출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판사 관료주의 연방판사 홈리스 관료주의 병폐 홈리스 예산

2025.03.31. 20:09

'방만 운영' LA 노숙자 예산…연방판사, 시장 불러 따진다

LA의 정치인들이 방만하게 운영된 노숙자 정책으로 인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마르키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 케네스 메히아 시 감사관, 그리고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 등이 연방 판사로부터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다.   회계법인인 ‘알바레즈 & 마샬’은 LA시와 카운티 정부 등이 총 24억 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관련 예산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연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수년간 기초적인 회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 등 LA시의회 및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에게 27일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하는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과 LA시, 카운티가 서로 다른 시스템과 형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지출 내역이나 서비스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팀 측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됐고, 요청한 재무 자료조차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LAHSA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모르고, LA시는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며 “이 시스템은 관료주의가 뒤엉킨 무책임한 구조”라고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와 카운티, LAHSA 간 데이터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어 ▶지출 내역 확인 ▶제공된 침상 수 ▶참여자 성과 추적 ▶성과와 재정 데이터 등의 연계가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정 책임자들은 법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대해 배스 시장은 “이번 감사는 내가 시장 취임 후 개혁하려 애써 온 ‘고장 난 시스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던 노숙 인구가 10% 감소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즉, 감사 기간 절반 이상은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 임기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LA시의회 주택·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인 니다아 라만 의원도 “이번 보고서는 시의 프로그램 전반에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3월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가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심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밖에도 LA시의회는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의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최인성 기자연방판사 노숙자 노숙자 지원 노숙자 정책 노숙자 관련

2025.03.27. 21:22

IL 연방판사, CCL 소지자 대중교통 총기휴대 허용

일리노이 주 락포드 연방 판사가 일리노이 주의 대중교통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일부 은닉 총기 소지 허가증(CCL) 소유자들에게 기차와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달 30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4명의 CCL 소지자들이 일리노이 주의 총기 소지 금지법에 포함된 대중교통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판사는 이날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해당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4명의 CCL 소지자가 시카고 대중교통국(CTA)과 Metra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일리노이 주 전체의 모든 CCL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일리노이 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CCL 소지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uke Shin연방판사 대중교통 소지자 대중교통 시카고 대중교통국 총기 휴대

2024.09.04. 15:26

한인 여성 연방판사 탄생…재스민 윤, 버지니아주 최초

버지니아 주 최초로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다.   연방상원은 12일 재스민 윤(Jasmine H. Yoon·43·사진)  변호사를 연방 법원 버지니아주 서부 지법 판사로 최종 인준했다. 이에 따라 윤 신임 판사는 버지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법원 판사가 됐다.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윤 판사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라며 “우리는 윤 판사가 사법부의 위대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판사는 오는 7월부터 마이클 어반스키 판사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앉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윤씨를 연방 판사로 지명했다. 〈본지 1월12일자 A-1면〉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씨는 판사 지명 전 금융 기업인 캐피털 원에서 사내 윤리 담당 부사장으로 일해왔다. 당시 백악관 측은 “윤 지명자는 법원을 리드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사수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윤 판사는 울산 태생이다. 중학교 2학년 때 메릴랜드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다.   버지니아대학에서는 최우등 졸업생으로 기록됐고, 20대 후반에는 연방 검찰 버지니아주 동부 지검 검사로도 6년간 일했다. 이 기간에 80건 이상의 금융 범죄 및 공공 부패 사건을 수사했다.   윤 판사는 윤국중, 윤덕희씨의 2녀 중 차녀다. 남편 크리스 캐버노 역시 법조인으로 현재 연방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민자들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주 연방판사 법원 버지니아주 검찰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역사상

2024.03.12. 21:35

한인 연방판사 지명…캐피털원 재스민 윤 변호사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재스민 윤(Jasmine H. Yoon·43·사진) 변호사를 버지니아 서부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씨는 버지니아대 법률 자문을 거쳐 최근까지 캐피털원 사내 윤리담당 부사장으로 일해왔다. 윤씨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버지니아 서부 연방법원에서는 최초의 비백인 판사로 기록되며 버지니아 연방법원 전체에서는 첫 아시안 판사로 기록된다.   버지니아는 아태계 거주 인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백인 여성 판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인 남성 판사들이 서부 연방법원 재판을 이끌어왔다.   백악관 측은 올해 첫 연방판사 지명자 6명 중 한명인 윤씨가 법원을 리드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사수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의 남편 크리스 캐버노도 법조인으로 연방검찰에서 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판사 캐피털원 연방판사 지명자 한인 연방판사 캐피털원 재스민

2024.01.11. 22:55

한인 연방판사 지명…입양인 출신 수잔 김 드클러크

한인 입양인이 연방법원 판사직에 오른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7일 수잔 김 드클러크(49·사진)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건 연방법원 동부지법 판사로 드클러크를 지명했다.   임명이 상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동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시건 연방법원 판사직에 오르게 된다.   어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미시건대와 웨인스테이트대 법대를 거쳐 연방검사로 18년 동안 일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포드자동차에 입사해 특수조사팀 디렉터로 일해왔다.   청문회에서 추천에 나선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검사로서 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판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을 해왔다”며 “최초의 아시안 출신으로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할 법조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드클러크는 인준 청문회에서 “이민자로 수많은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모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 그레그 커와의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판사 입양인 입양인 출신 한인 연방판사 한인 입양인

2023.06.08. 21:31

[로컬 단신 브리핑] CPD 감독 연방판사, 대법원 비서실장으로 옮겨 외

#. CPD 감독 연방판사, 대법원 비서실장으로 옮겨      시카고 경찰(CPD)의 법원 명령 이행을 감독하던 연방 판사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방 대법원은 3일 "일리노이 주서 연방 지방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M 다우 판사가 로버츠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합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우 판사는 16년 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다 지난 달 은퇴한 제프리 미네아의 자리를 맡게 된다.     다우 판사는 "연방 법원과 사법부에서 새로운 역할을 통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영광이다"며 "훌륭한 비서실장이었던 미네아의 빈 자리를 잘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우 판사는 새로운 책임감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함께 많은 일들을 일궈내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007년 판사직에 오른 다우 판사는 CPD내 법원 명령 이행을 관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시카고 시의원 에드 버크의 부패 사건을 맡기도 했다.     #. '기묘한 이야기' 할로윈 장식 철거돼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온 시카고 남서 서버브 플레인필드 소재 주택의 할로윈 장식이 결국 철거됐다.     플레인플드 주민 오브리 애펄은 할로윈을 앞두고 넷플릭스 히트작인 미스터리 스릴러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의 한 장면을 이용, 앞마당에 장식을 설치했다. 애펄이 복제한 장면은 드라마 캐릭터 맥스 메이필드가 허공을 떠있는 장면이었다.     실물 같은 마네킹과 마네킹이 어떻게 허공을 떠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애펄의 할로윈 장식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서는 무려 14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애펄은 "허공에 떠있는 마네킹이 섬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들 모두에게 설치하기 전에 허락을 받았고, 모두 괜찮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 명의 이웃이 우리집이 관심을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에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장식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이웃은 심지어 우리가 관심을 받기 전에는 응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다만 재미를 위해 할로윈 장식을 설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애펄은 플레인필드 시의회와 함께 할로윈 장식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연방판사 비서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감독 연방판사 로버츠 대법원장

2022.10.05. 14:52

남가주 첫 한인 여성 연방판사 탄생

남가주에 첫 한인 여성 연방판사가 나왔다.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법원의 진숙 오타 판사(45·사진)를 남가주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하는 안을 47대 24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루시 고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이어 남가주에 한인 여성 연방지법 판사가 탄생했다.   앞서 지난 13일 연방 상원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를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오타 판사는 예일대를 우등(마그나쿰라우데)으로 졸업하고 뉴욕대 법학대학원을 마쳤다.   졸업 후 2년간 배리 모스코위츠 남가주 센트럴 연방지법 판사의 서기관을 거쳐 LA에 있는 오멜버니&마이어스 로펌(2002~2003년)과 샌디에이고의 셰퍼드 물린 로펌(2003~2006년)에서 근무했다.     2007년 다시 모스코위츠 판사의 서기관으로 돌아온 오타 판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주 검찰청의 소비자보호부서에서 담당 검사로 일했으며, 2019년 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오타 판사는 2020년 12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임명으로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근무해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오타 판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오타 판사의 청문회를 연 후 한 달 만인 지난 2일 오타 판사의 지명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전체 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장연화 기자한인여성 연방판사 한인여성 연방판사

2021.12.22.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