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연비 규제 유명무실…소비자 부담 커진다

자동차 연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결국 운전자가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벌금이 전면 폐지되면서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납부한 연비 규제 벌금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이번 벌금 폐지로 법적 연비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제재가 사라지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돼 사실상 규제의 효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제조사들의 연비 개선 의지를 약화시켜 결국 소비자와 환경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는 2027~2031년 연비 기준을 통해 소비자들이 23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테네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연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향상되면서 2조 갤런의 개솔린과 17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다.   규제 압력이 사라지고 업계의 관련 투자가 줄면 연비 개선 연구가 축소돼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주유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USA투데이가 인기 차종 약 100여 대의 현재 연비 기준과 2031년까지 충족해야 할 목표 기준의 비용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운전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기름값은 차량별로 최소 53달러에서 최대 1432달러에 달했다. 주행 거리는 1만5000마일, 개스비는 지난 8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 연비가 일반적으로 좋은 엘란트라는 절약 가능한 비용이 148달러, 투싼은 278달러였지만 팰리세이드의 경우 1095달러나 됐다. 기아의 경우 스포티지는 같은 거리 주행에 53달러를 아꼈지만, 쏘울은 793달러, 텔루라이드는 1095달러를 줄일 수 있다.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도요타 캠리와 코롤라는 각각 199달러, 278달러였다. 이 외에 타 브랜드들과 트럭들은 대체로 700~1000달러 선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금 압박이 사라지더라도 업계의 연료 효율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자동차산업연구소(CAR)의 K. 벤카테시 프라사드 수석 부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내 규제 완화만 바라볼 수 없다”며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연비 혁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석연료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연비 기준 자체도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환경보호청(EPA)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PA의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유지될 경우 세단은 차량 가격이 약 900달러, SUV는 약 2600달러 오르지만, 차량 수명 동안 유지비와 연료비 절감으로 운전자는 평균 4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사라지면 이러한 절감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훈식 기자유명무실 소비자 연비 규제 연비 기준 자동차 연비

2025.09.25.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