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500가구 홈리스될 위기…LA카운티, 예산 대폭 삭감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홈리스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LA카운티 지역 영구주택 1만4500가구 주민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홈리스서비스국(LAHSA) 자료를 인용해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영구주택 지원 프로그램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특히 연방 정부의 영구주택 지원 예산 대폭 삭감으로 당장 영구주택 거주민들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LAHSA에 따르면 현재 LA 시와 카운티 지역 영구주택에 사는 6000가구는 긴급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이 프로그램을 예정보다 4년 앞당겨 내년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6000가구 주민은 임시 셸터로 이동하거나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영구주택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기금을 직업훈련·정신건강 치료를 전제로 한 임시주택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연방 정부는 홈리스와 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지원책인 ‘지속 돌봄’ 프로그램도 변경하고 예산을 삭감한다. 이로 인해 약 5000~7000가구 주민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정부가 공공장소 텐트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예산도 삭감되면서 약 3500가구가 영구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가 연방 정부의 홈리스 정책 변경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소송이 실패할 경우 영구주택 거주민이 임대주택 혜택 자격이라도 얻기 위해 오히려 홈리스가 되거나 임시 셸터에 들어가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 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LAHSA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해당 예산을 보전하지 못하면 지난 2년여 동안 공을 들여온 홈리스 감소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LAHSA에 따르면 영구주택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억23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LAHSA 위원회 앰버 셰이크 의장은 “홈리스 지원 업무를 해오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재정 부족이 발생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3지구)는 “카운티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영구주택 홈리스 영구주택 지원예산 삭감 영구주택 홈리스 예산

2025.12.0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