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최고법원 '영재반 프로그램 인종차별' 소송 기각

뉴욕시 공립교의 '영재반 프로그램'(Gifted & Talented)이 백인과 아시안 학생에게 유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뉴욕주 최고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뉴욕주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시 교육시스템이 인종차별을 고착화했다고 판단했는데, 최고 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기각한 것이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23일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원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입시 제도에 인종적 차별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장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영재반 입시정책과 비선발학교의 열악한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제기된 이 소송은 영재반 선발 과정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있는 백인·아시안 학생들이 조기 테스트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고,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반학교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영재반에 선발된 이들이 특목고 등 명문학교로 진학을 쉽게 하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머물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에 반대 의견을 낸 제니 리배라 판사는 "이 소송은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불평등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교육 격차와 분리 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영재반 이슈는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는 초등학교 단계의 영재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최고법원 프로그램 뉴욕주 최고법원 히스패닉 학생들 영재반 입시정책

2025.10.2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