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깐깐해진 영주권 심사… 저소득 이민자 생존권 위협”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단체들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주권 발급 부적격 요건으로 엄격히 심사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주택·의료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CAPAWF) 사무국장(사진)은 23일 본지에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 절차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과 반이민 정서를 우려한 가족들이 절실히 필요한 생계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으로 하여금 공공부조를 받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첫 임기 때 이러한 조치를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 이민자 가정이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부조의 범위를 현금성 지원 및 정부 지원 시설 입소로 좁힌 바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공공 부조 수혜자인 경우도 부적격 요인에서 제외했는데, DHS가 이 개정안을 되돌린 것이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DHS 새 지침의 문제점은 명확한 설명 없이 2022년 개정안을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민 심사관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병가 같은 기초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수적이다. 그는 “해당 규정이 처음 발표된 2019년 당시 이민자 7명 중 1명꼴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CHIP)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신청 기피 비율은 20%로 무자녀 가정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했다. 또 공공부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WIC(여성, 아동 영양프로그램), 오바마케어(ACA), 무료 학교 급식까지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조는 이민자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이동성을 보장한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더 쉽게 일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서류상 지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리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반이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발급 저소득층 식료품 영주권 신청

2025.12.26. 21:41

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미성년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발급

2022.05.0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