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070억불 규모 예산 합의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070억 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신청자가 급증해 예산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올해 초 뉴욕시가 발표한 예비 행정예산안(1027억 달러)보다 더 늘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계약·교육·예술 및 도서관 지금지원·저소득 뉴요커 지원 등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망명신청자) 위기에도 강력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안전과 위생 ▶도서관 및 문화 기관 지원 ▶청소년 일자리와 일하는 가족 지원 ▶보건 지원 등이다.     범죄를 줄이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뉴욕시는 재범자들을 더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집중 사례 관리’ 모델을 만들고, 368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총기폭력 예방 태스크포스(TF) 확대에 190만 달러, 총기폭력 예방 효과와 커뮤니티 반응 분석 등에도 85만 달러를 투입한다. 소외된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과 트라우마 회복 센터에도 240만 달러를 배정했다.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뉴욕시는 쓰레기 수거 빈도 확대(2200만 달러), 고속도로 청소 프로그램(960만 달러), 거리와 인도 청소 프로그램(300만 달러) 등에도 예산을 상당 부분 할당했다.     당초 약 3600만 달러 삭감될 예정이었던 도서관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관 예산을 줄이면 각종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 이어진 결과다. 문화 관련 기관 등에도 4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외에 뉴욕시는 일하고 싶은 청소년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투자, 뉴욕시립대(CUNY)와 공립교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지원, 뉴요커들을 로컬 기업 인턴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뉴욕 뉴욕시 예산안 뉴욕시장실 뉴욕시예산안

2023.06.29. 21:10

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낮은 세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석유 및 가스회사 보조금과 세금혜택·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 등은 폐지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바이든 행정예산안 예산안 2024 조바이든 백악관 미국 예산 부자증세

2023.03.09. 21:09

뉴욕시, 올해도 허리띠 졸라맨다

  뉴욕시가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102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27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현 2022~2023회계연도 공식 예산(1011억 달러)보다는 16억 달러(약 2%) 늘었지만, 예산을 초과한 실제 현 회계연도 지출액(1040억 달러)과 비교하면 약 17억 달러 줄인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뉴욕증시도 하락세”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예비 행정예산안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가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줄고,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져 재산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담스 시장은 각 기관에 비효율적인 자금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공무원 일자리 4300개 이상을 줄이면서 2023~2024회계연도까지 3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대신, 준비금은 83억 달러까지 늘려 기록적인 수준으로 쌓기로 했다.     한편 이번 예비 행정예산안에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진 않았다. 망명 신청자 비상상태를 선포한 아담스 시장은 그 비용을 연간 10억 달러로 고정하고, 연방정부 자금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뉴욕시에서 새롭게 지출하기로 한 항목은 ▶탄소감축 목표달성(2억5900만 달러) ▶비전제로 프로젝트(2억2800만 달러) ▶퀸즈 윌레츠포인트 재개발 공공-민간 계획(1억5300만 달러) ▶새로운 교통 신호등 설치(7700만 달러) 등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도 넉넉지 않은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계에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교와 공립도서관에서 운용할 자금이 대폭 줄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경찰 초과근무, 노숙자 종식, 렌트지원, 교육분야 등 뉴욕의 미래를 위한 주요분야 자금이 부족하다”며 “특히 망명신청자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 예산안 예산 뉴욕 뉴욕시장 에릭아담스 행정예산안 nyc newyork

2023.01.12. 21:37

뉴욕시 예산안 조기 합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이 10일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2021~2022회계연도 마감일(6월 30일)보다 약 3주나 앞서 합의를 이뤄냈다. 총 1011억 달러 규모로, 지난 2월 발표된 예비 행정예산안(985억 달러)보다 규모가 늘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중요한 순간에 예산안을 조기 타결해 뉴욕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금(83억 달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안전 ▶근로가정 지원 ▶젊은 뉴요커를 위한 교육 및 직업경로 확장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공간 제공 ▶저렴한 주택 확대 등이다.   우선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전철 안전계획과 정신건강 비상지원 대응팀(B-HEARD)을 위한 자금 2억 26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총기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약 3000명을 친환경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예산 5400만 달러도 투입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는 2억 5000만 달러까지 확대하고, 약 60만명의 적격 시민들에게 재산세를 약 9000만 달러 환급하기로 했다. 보육공간을 신설하는 사업자에겐 재산세를 감면해 보육시설 증가를 유도하고, 저소득 및 이민자 보육 바우처도 1920만 달러 제공한다. 적격 주택소유자엔 주택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머라이징 프로그램과 여름 청년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 업그레이드 및 유지엔 4300만 달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거리를 만드는 계획엔 5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외에 음식쓰레기 폐기장소 확장·정밀 청소팀 추가·쥐 방지 쓰레기통 추가·녹지 개선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뉴욕시주택공사(NYCHA)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지원 등엔 역대 최대 금액인 220억 달러를 배정해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성명을 내고 “주택이나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특히 시 교육국(DOE)의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뉴욕시 예산안 뉴욕시예산안 에릭아담스 아담스시장

2022.06.1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