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빈곤층 87만명 증가…예일대 산하 연구소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정부 세수 증가를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국민들을 빈곤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일대 산하 ‘버짓랩’은 지난 2일 발표한 분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2026년까지 국내 빈곤 인구가 87만5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아동은 37만5000명으로 43%에 달한다.     이번 분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공식 빈곤 측정치에 근거했다.   연구진은 관세와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에 더 취약하며, 수입품 소비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     존 리코 버짓랩 정책분석 부국장은 CNN에 “관세는 사실상 가계에 대한 세금”이라며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소득 중 지출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큰 부담을 받는다”고 말했다. 버짓랩은 관세 효과를 반영할 경우 빈곤율이 10.4%에서 10.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해 말 기준 빈곤 인구가 약 36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공식 빈곤율은 10.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버짓랩이 정부 지원금, 보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요소를 반영한 ‘보조 빈곤 지표’로 분석한 결과, 2026년 빈곤 인구는 65만 명 늘고 그중 아동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빈곤율은 12%에서 12.2%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1기 경제 정책은 노동계층의 번영을 이끌었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세, 관세,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 에너지 우위 정책이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실패가 종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또 최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점을 들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인성 기자관세로 빈곤층 공식 빈곤율 예일대 산하 정책분석 부국장

2025.09.1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