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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관리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401(k) 플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전의 전통적 연금 중심에서 개인의 은퇴 준비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01(k) 플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청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가 발표한 VFCP(Voluntary Fiduciary Correction Program) 개선안이 바로 그것이다. 쉽게 말해, 401(k) 플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체 시정 도구(Self-Correction Component, SCC) 도입이다. 예를 들어, 은행 오류 혹은 회사의 관리자(Admin) 또는 급여(Payroll) 담당 부서 직원의 401(k) 기여금 납부가 늦어졌거나, 직원 부서 이동 중에 대출 상환이 중단된 경우, 또는 실수로 급여에서 대출 상환금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문제 해결 방법도 간단해졌다. 손실 금액이 1000달러 이하라면 180일 안에 처리하면 되고, 노동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로 지연 이자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전처럼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기업에게는 벌금(Exercise Tax)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주나 Plan 담당자가 Excise Tax 부과를 회피할수 있도록 VFCP Class Exemption 부분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급여 공제한 기여금을 늦게 송금한 것을 회사가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면, 추가적인 벌금 없이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실수를 발견했을 때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미 노동청이나 국세청(IRS)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는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처벌’보다는 ‘자발적 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청의 이번 VFCP 개선안은 401(k) 플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이 실수를 용이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 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노동청 완화 대출 상환금 은퇴 자산도 문제 발견
2025.02.12. 17:56
경제단체협, “언어장벽·규제 완화 필요”
뉴욕 한인 경제단체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정부 측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4일 플러싱 뉴욕한인네일협회 사무실에서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경제단체 회장들은 ▶자격시험 한국어 지원 ▶쓰레기 배출 규제 완화 ▶가격표 규제 완화 등의 안건을 내놨다. 각 협회의 공통된 고민은 ‘언어장벽’이었다. 세탁, 뷰티서플라이 등 한인 1세가 대부분인 사업에선 영어로 된 시험을 보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언어장벽에 막혀 심각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세탁협회의 한 회원은 연 1회 진행하는 보일러 검사 미비로 6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매년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6년간 ‘미점검’으로 기록된 것이다. 특히 시정부는 2022년부터 1회에 한해 미점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사업주는 이조차도 알지 못했다. 김순규 세탁협회장은 “언어장벽 탓에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둔 문제가 과한 벌금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긴다”며 “티켓에도 코드만 있고 설명이 없으니 직접 문의해야 하는데 1세대들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빈 김 SBS국장은 “한국어 자격시험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SBS국 차원에서 개선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한인 1세대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소방국(FDNY) 등에 계속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BS국에선 한국어 응대가 가능하니 언어장벽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시행된 상업용 쓰레기통 배출 규제와 가격 표시 규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국장은 해당 건의를 모아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와 SBS국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분기별 개최를 기준으로 하되, 그간 한인 업계에 고충이 많이 쌓인 점을 고려해 오는 4월 2일 맨해튼 SBS에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동현 협의회 의장은 “각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 FDNY 등 유관 부서 책임자를 초청하기로 했다”며 “관심 있는 협회는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언어장벽 완화 플러싱 뉴욕한인네일협회 김순규 세탁협회장 가격표 규제
2024.03.04. 19:59
뉴욕시, 거센 비판에 예산삭감 폭 완화
뉴욕시가 109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94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급증한 망명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이 큰 만큼, 대폭 삭감한 예비 행정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보다는 삭감 폭이 적었다. 특히 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1년 전 2023~2024회계연도 예비예산안(1027억 달러)보다 오히려 70억 달러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하게 됐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부담이 컸던 망명신청자 관련 예산을 예상보다 20억 달러 가량 줄였다. 당초 뉴욕시는 망명지원자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3년간 1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시정부는 필요 예산을 106억 달러로 추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개인 망명신청자는 30일, 가족은 60일만 셸터에 머무르게 하는 기한을 설정해 비용을 줄였다”고 전했다. 뉴욕주정부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망명신청자 지원에 24억 달러를 배정한 것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망명신청자 지원 절감을 비롯,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 예산삭감(PEG·Program to Eliminate the Gap)을 통해 31억 달러를 추가로 줄였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뉴욕시에서 줄일 예산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욕시의 필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뉴욕시경(NYPD)·시 소방국(FDNY)·시 청소국(DSNY) 등은 PEG에서 면제됐다. 시 교육국(DOE)·소셜서비스국(DSS)·노인국(DFTA) 등도 부분적으로만 예산을 줄였고 뉴욕·퀸즈·브루클린 도서관도 예산을 유지했다. 필수분야 예산을 복원하면서 공공안전, 위생, 청년교육 등에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없어질 예정이었던 600명 정원의 경찰학교 학급 5개 중 1개가 복원될 예정이며, 정규직 복귀가 어려운 190명의 소방관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새 디자인의 쓰레기통도 계속 설치된다.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폐지도 없던 일이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예산삭감 완화 부처 예산삭감 2024회계연도 예비예산안 뉴욕주정부 예비
2024.01.16. 21:23
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21:36
이민적체 대폭 완화
지난 2021~2022회계연도에 귀화 시민권 신청서가 100만 건 이상 처리되면서 이민적체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 발표한 ‘2021~2022회계연도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처리한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는 107만57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6만7400명이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 N-600K), 재심 신청서(N-336)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2만2300건을 소화하고, 동반 자녀 및 귀화 사례까지 포함해 총 102만32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98년(104만991명)과 2008년(104만6539명)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민국은 “적체 건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취업 영주권(EB) 취득자도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회계연도 대비 약 두 배(95.69%)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27만5111건의 영주권이 발급됐다. 이중 인도 출신이 9만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8~2019회계연도에는 총 14만586건, 2019~2020회계연도에는 14만7153건, 2020~2021회계연도에는 19만550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USCIS는 여전히 870만여 건에 달하는 적체서류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일부 프로그램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이민적체 완화 2022회계연도 경과 지난 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대비
2022.12.08. 21:28
뉴욕시 조닝규정 완화 추진
뉴욕시가 경제 활성화·고용확대·주택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해 조닝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의회에 기존의 조닝규정 내용을 완화한 3개의 개정안(zoning regulation amendments)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가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닝규제 일부가 풀리면서 아파트와 콘도 등 주택단지 건설이 늘고, 비어 있던 상용건물 증개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조닝규제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시티 오브 예스 조닝 이니셔티브(City of Yes zoning initiative)’ 정책 중의 일부로 주택단지 건설 촉진과 주요 상업 지역 내의 건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경제 ▶고용 ▶주택난 해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부가 앞으로 제출할 개정안 중 하나는 ‘주택건설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Housing Opportunity)’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더 많은 주택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나 콘도 등 주택단지를 지을 때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아파트를 스튜디오나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수년 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만 가구의 일정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Economic Opportunity)’으로 뉴욕시 각 지역에 비어 있는 상용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근접 도로 조경 ▶로프트 등 내부 공간 개조 ▶소기업을 위한 업소로 개조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로 카본 조닝(Zoning for Zero Carbon)’ 개정안은 지난 1961년에 만들어진 거주지역 내 주유소 토지 이용에 관한 조닝규정을 변경해 21세기 전기차 시대에 맞게 전기 충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등 토지 용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국은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허가 지연 등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 회사들이 앞으로 조닝이 변경된 지역 내에서 ▶토지와 부동산 용도 변경 ▶건물 증개축 ▶부동산 개발 등을 신청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인·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완화 뉴욕시 도시계획국 뉴욕시 전역 상용건물 증개축
2022.09.15. 19:42
8월 인플레 완화 조짐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8월에 다소 누그러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오늘(13일) 발표되는 CPI가 전년 대비 8.0% 상승, 전월 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0%, 전월 대비 0.3%로 전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8월 CPI는 오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발표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8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만큼 긴축 행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WSJ는 인플레이션이 8월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솔린 가격이 8월에 급격히 하락한데다 항공료, 중고차, 호텔 등도 가격이 누그러졌고, 임대료 상승세 역시 둔화됐다. 다만, 식품 가격이 계속 올랐고, 서비스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인플레 완화 인플레 완화 완화 조짐 인플레이션 지표
2022.09.12. 18:40
LA, 코로나 '낮음' 단계로 완화
LA카운티의 코로나19 활동 단계가 '낮음(low)' 단계로 내려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일 LA카운티의 코로나19 활동 단계가 낮음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규 감염자 발생률이 줄고 새 바이러스 관련 병원 입원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CDC는 LA카운티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율이 주민 10만 명당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1일 현재 공식 확진율은 주민 10만 명당 약 19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카운티 공공보건 관계자는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카운티의 환자 입원률도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평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규 입원환자 수는 주민 10만 명당 9명 수준으로 이는 CDC의 기준인 주민 10만 명당 10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수치들 때문에 코로나19 활동 단계가 '보통(medium)'에서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단계가 떨어졌다해도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이미 대부분의 관련 규제들이 풀렸기 때문에 보건당국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카운티 보건당국은 1일 현재 2566건의 새로운 환자 발생이 보고됐고 관련 신규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코로나 완화 la 코로나 la카운티 보건당국 신규 감염자
2022.09.01. 16:06
LAUSD 방역수칙 완화…“감염 의심 때만 검사”
다음 주부터 LA통합교육구 학생과 교직원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7일 LA통합교육구(LAUSD)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를 13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LAUSD에 따르면 13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확진자 접촉 등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진단검사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된다. LAUSD 측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진단검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LA카운티 공공보건국과 교육구 담당 의료자문을 거쳐 진단검사 지침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방역수칙 완화 감염 진단검사 감염 의심증상 방역수칙 완화
2022.06.08. 20:45
한국 PCR 검사 완화 검토…해외입국 방역 완화 시사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비판〈본지 4월29일자 A1면〉이 계속되자 한국 방역당국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3일(한국시간)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 대상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산업계가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향후 해외입국자 증가 및 방역상황 수용 능력에 맞춰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PCR 검사 결과가 정확도가 높은 만큼 당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질병관리청에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CR 검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LA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할 경우 출국 48시간 전 1회, 한국 입국 1일차 1회, 귀국 24시간 전 1회로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형재 기자완화 해외입국 검사 완화 해외입국 방역 향후 해외입국자
2022.05.03. 21:51
CDC, 이르면 이번 주 방역기준 완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르면 25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방역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CNN에 따르면 CDC는 이르면 25일, 혹은 다음 주 초에 지역사회 내 전염의 수준(심각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확진자 수 대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 사망자 수 쪽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DC는 현재 ‘코로나19의 전염이 상당하거나 높은 수준’인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다. 기준이 업데이트 되면 현재 전체 카운티의 97%에 해당하는 마스크 착용 권고 지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백신·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뉴욕시에서도 학교·대중교통·의료시설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엔데믹으로 인정하고 과거의 일상생활로 조금씩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면서 지난 2년간 최소 매주 1회 진행해 왔던 코로나19 브리핑을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전역에 어린이 백신 접종센터 39곳을 추가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3일 맨해튼(2곳)·브롱스(2곳)·퀸즈(2곳)·브루클린(1곳) 등 주전역에 팝업 어린이 백신 접종소를 39곳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전역에는 총 261곳의 백신 접종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방역기준 완화 방역기준 완화 마스크 의무화 어린이 백신
2022.02.24. 21:04
[시론] 미·중 긴장관계는 완화되고 있는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중 공동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지난 15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내리막길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우선 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약속한 게 거의 없다. 무역·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했다지만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국내외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3연임을 위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월스트리트와 진보 진영에 사업상 중국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가 있고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도 미·중 경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 또 지난달 영국·호주와의 오커스 동맹 창설 이후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에 동맹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확신도 줘야 했다. 하지만 미·중의 정치·안보 관계가 제로섬 게임인 근본 원인은 여전하다. 정치적으로 시 주석은 반미 여론몰이를 접을 생각이 없다. 중국이 아시아의 리더이자 코로나로 약점을 드러낸 민주적 자본주의의 대안이며 미국에 맞설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공화당이 중국 이슈에 관해선 동조하는 터라, 강한 입장이다. 워싱턴엔 시진핑의 중국이 소련 이후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공화당 공히 중국의 강압과 패권주의적 야망에 놀랐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해군 함정이 미국보다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주요 거점에 민군(民軍)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핵은 보수적으로 봐도 수년 내 4배 증강된다. 경제적으로도 미 제조업자들이 중국 외 지역에 공급망을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채택하고 야후 등 일부 테크 기업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권 요구에 아예 중국으로부터 철수했다. 중국의 노골적 기술 절취도 잘 알려졌다. 워싱턴에선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유기업 독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련의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비해 미·중 관계 밸러스트(ballast·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두는 무거운 물건)의 중요 원천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중국과의 지속적 관여를 강하게 요구한 미국 학자와 비정부기구, 대학 등이다. 장쩌민·후진타오 정권에선 인적 교류가 왕성했다. 오늘날엔 절망적이다. 중국의 새 NGO 법 때문에 국제기구들 대부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내 미국 대학들은 기초적인 학문의 자유조차 포기하도록 압력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인 산업스파이 적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독립적 연구자를 억류하는 바람에 미국·유럽 연구자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신장·티베트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이념적 괴리도 극명해졌다. 이처럼 점증하는 문제 때문에 두 정상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정상회담이란 형식 탓에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도 경청하고 진전을 이뤄냈으면 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말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긴장관계 완화 화상 정상회담 유럽 동맹국들 양국 관계
2021.11.18. 19:46
미국, 오늘부터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오늘(8일)부터 미국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뉴욕·뉴저지 등 각 지역 공항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과 중국 등 33개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앞서 미국은 이들 지역(영국·아일랜드·유럽연합(EU) 소속 26개국·중국·인도·이란·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에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조치를 해제하는 건 18개월 만이다. 또 캐나다·멕시코와 맞닿은 국경 육로도 연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18세 이상 외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포함) 접종을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미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증서를 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 문제로 접종을 못 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을 계기로 입국 제한의 기준을 기존의 국가별에서 백신 접종 여부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은 미국의 발표 이후 주로 뉴욕을 향한 미국 항공 수요가 600% 폭증했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최고경영자(CEO) 에드 바스티안은 11월에 미 공항에는 긴 줄이 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행 ‘맹공격’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이후 떨어졌던 뉴욕의 호텔 가격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한국발 여행객은 미국 입국이 다소 까다로워졌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18세 이상 관광객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미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음성 확인서 제출 때보다 미국 입국 조건이 까다로워진 셈이다. 심종민 기자미국 완화 입국 제한 입국 조건 이번 조치
2021.11.07. 18:21
LIE 고질적 교통정체 완화되나
뉴욕주정부가 총 1970만 달러를 투입해 롱아일랜드익스프레스웨이(LIE)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뉴욕시 퀸즈와 롱아일랜드를 연결하는 LIE를 개선해 고질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와 직결된 만큼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총 1970만 달러가 투입돼 LIE 출입 램프를 확장하고 새로운 차선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은 오는 2023년 여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우선 3개의 가속 차로(키세나불러바드 동쪽 진입 램프·유토피아파크웨이 동쪽 진입로·유토피아파크웨이 서쪽 진입로)와 3개의 감속 차로(키세나불러바드 서쪽 출구 램프·유토피아파크웨이 동쪽 출구 램프·프랜시스루이스불러바드 서쪽 출구 램프)가 연장된다. 또, 48스트리트와 리틀넥파크웨이 사이에는 3개의 보조 차로(메인스트리트 입구 램프부터 칼리지포인트불러바드 출구 램프·키세나불러바드 입구 램프부터 메인스트리트 출구 램프, 메인스트리트 입구 램프부터 키세나 출구 램프)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LIE 퀸즈 구간 출구 및 입구 램프가 총 370피트 확장된다.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입 램프에 충격완화 쿠션이 설치되고, 곡선 주행 구간에는 반사 마커가 부착된 가드레일 및 콘크리스 장벽이 설치되는 등 시설물이 추가된다. LIE 칼리지포인트불러바드·메인스트리트·키세나불러바드 출구에 설치된 표지판도 신규 구조물로 교체된다. 올 가을에는 LIE 서폭카운티 구간 중 총 287마일을 재포장하는 프로젝트가 별도로 추진돼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LIE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역의 동맥과도 같은 LIE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2021.10.2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