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EI) 혜택 완화 연장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EI) 완화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을 EI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제도는 7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약 29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연장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630시간으로 낮추고, 추가로 4주간의 수급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3월 발표된 일시적 변경 사항 중 하나인 1주일의 대기 기간 면제, 퇴직금 수령 중 EI 청구 가능 조치도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3월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매키넌은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EI 제도 조정은 무역전쟁 대응을 위한 6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업률 상승 억제와 내수 방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상 시한 임박… 관세 해소 여부 주목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30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협상 기한은 오는 7월 21일로 다가왔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교장관 아니타 아난드는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시한 내 합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EI 제도 유연화를 통해 관세 충격을 받는 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고용보험 완화 조치 무역협상 시한 캐나다 연방정부

2025.07.16. 17:03

의료계 거센 반발에 '비대면 처방 제한' 없었던 일로

지난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일부 제한되며 의료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 4일 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완화했다. 규제 약물이란 흔히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뜻하며, 진통제,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규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아닌 직접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고 팬데믹 이전 지침으로 환원, 올해부터 적용했다. 변경된 지침이 너무 빨리 적용됐다는 점, 특히 정신과 의사 및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이슈를 소개하며 "의료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한 것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며 GCMB는 오는 5월 1일까지 문제를 재검토하고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에모리병원의 조셉큐벨스 정신과 전문의는 빠르게 내려진 완화 조치를 반기며 "내 환자들은 주 전역에 살고 있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변경된 규정이 모호했는데, 다시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신문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특히 정신 건강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지아처럼 정신과 전문의가 적은 주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AJC는 "조지아주 90개 카운티는 정신과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처방이 편리할 수 있으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팬데믹 중 처방이 쉬워지면서 오피오이드 등 마약 중독이 급증했으며, '온라인 정신건강 진료' 시장에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몰려 단순히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에 소속된 매튜 노먼 정신과 의사는 "의료계 전반이 오피오이드를 과도하게 처방하여 멍든 상태였다. 오피오이드를 처방받기 전 직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리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AJC에 전했다. 윤지아 기자비대 처방 정신과 의사들 완화 조치 처방 금지

2024.01.04.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