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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22. 11:48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11:52
미국에 외국 지리명 1만개 이상
미국에 외국 이름이 붙은 지리명이 1만개 이상으로 조사됐다. 연방지질조사국(USGS)의 지명정보시스템(GNIS)에 의하면, 각급 정부가 부여한 전국 230만개의 하천, 산, 언덕, 바다, 공동묘지, 도로 등의 지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였다. 이중 터키가 2289개로 가장 많았다. 터키는 유럽의 국가명 외에도 조류 칠면조의 이름과 겹쳐져 있어, 분리가 쉽지 않다. 터키를 제외하면 프랑스(1351개)와 네덜란드(1065개), 독일(1000개)가 가장 많았다. 영국(800개)은 국가명보다는 영국의 여러 도시 이름이 미국의 도시 이름으로 그대로이식된 경우가 많았다. 중동지역의 요르단(1020개)은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조단과 겹쳐져 있으나, 성경 지명과 유래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레바논(996개), 스페인(724개), 중국(640개), 이스라엘(578개),멕시코(532개) 등의 순서였다. 한국 관련 지리명도 513개나 됐다. 버지니아 컬페퍼 카운티의 코리아 로드(KOREA RD)가 대표적이다. 1899년 연방우정국이 버지니아에 우체국을 추가하면서 아무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이름을 찾다가 ‘버지니아 코리아 우체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으며, 현재에는 이 근처 도로이름이 코리아 로드로 남아있다. 현재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236도로 일부 구간을 한국관련 명칭을 붙이기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200개 이상인 국가는 아일랜드(459개), 조지아(452개), 그리스(427개), 팔레스타인(314개), 러시아(283개), 캐나다(277개) 등이다. 덴마크, 모로코, 베닝, 스코트랜드, 네팔, 가나, 타이완, 페루, 사이프러스, 타일랜드, 저팬, 파나마, 수단, 오만 등도 50개 이상이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외국 도시 이름은 예루살렘, 안디옥, 베들레헴, 헤브론 등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었다. 사람의 라스트 네임으로는 조단, 프렌치, 잉글리쉬, 웰쉬, 잉글랜드, 저먼, 아일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 등이 많이 쓰였으며, 퍼스트 네임은 조단(남), 차드(남), 조단(여), 조지아(여), 이스라엘(남), 케냐(여), 인디아(여), 케니아(여), 케냐(남), 차이나(여) 등의 순서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외국 외국 이름 외국 도시 버지니아 코리아
2025.03.10. 12:49
이민 다시 늘었다…외국 출생자 비율 15% 육박
미국 내 외국출생 인구 비율이 15%에 가까워지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 주춤하는 듯했던 이민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11일 뉴욕타임스(NYT)가 이민정책연구소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인구 중 타 국가에서 출생한 인구의 비율은 약 15%였다. 이 수치는 1890년 최고치에 도달했던 미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15%)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연방 센서스국이 공개한 ‘2021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서도 미국 내 외국출생 인구 비율은 13.6%로 파악됐다.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12.9%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일하는 미국 인구 중 외국출생 비율은 더 높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노동인구 중 외국출생 비율은 1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자 5명 중 1명은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셈이다. 이외에도 호주의 경우 전체 인구의 30%가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였으며, 스페인(15%), 영국(14%), 네덜란드(14%), 프랑스(13%) 등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도 10% 중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3%에 불과했으며, 일본(2%), 중국(0.1%)의 해외출생 인구 비율도 매우 낮았다. NYT는 팬데믹 이후 다시 이민자들이 유입된 국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이민을 반기지 않는 기존 거주자들이 있고, 이에 따라 진보 정치인들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NYT는 “과거에만 해도 과도한 이민 유입은 오히려 이민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며 반대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이 있었던 반면, 요즘에는 망명신청자 이슈 등 때문에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없다”며 “대부분은 망명신청자와 이민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뉴욕시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출생자 외국 외국 출생자 외국출생 비율 외국출생 인구
2023.07.11. 20:09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외국 국적을 갖고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기록이 있는 이민자나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무했거나 현역인 병사와 가족들도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범법 기록 등으로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미군 케이스들도 다수 있다. 한 예로 이라크전 파경 경험이 있는 김정환씨는 2017년 방화미수 전과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ICE와 소송 끝에 가까스로 구제됐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온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이라크전에 1년간 파병됐다. 하지만 전역 후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ICE는 김씨를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이민자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풀려났다. 한국어 특기자로 미 육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남가주 출신의 김도훈씨 경우 2018년 미 육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된 후 체류 신분 만료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소송 끝에 시민권을 받아내기도 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국적 출신 미군은 9만6000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중인외국 국적자는 2만5000여명이며, 가족이 외국 국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연방상원은 올초외국 국적 출신 미군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S 3212)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외국 국적 해외국적 미군 불법이민자 추방 외국 국적
2022.06.08. 20:01
외국 인재 유치 적극 나선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STEM OPT(졸업후현장실습) 프로그램에 22개 전공을 추가하는 등 외국 출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변경에 나섰다. 국토안보부(DHS)는 21일 22개의 전공을 STEM OPT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등 STEM 전공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리콘밸리 등 첨단 분야 기업들이 요구해온 것으로 미국기업이 첨단 분야 학위 취득자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STEM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를 통해 미국 경제가 처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번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OPT는 학교를 마친 후 유학생(F-1)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STEM’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의미한다. 일반 OPT는 기간이 1년인데 비해 정부에서 승인된 STEM 전공 유학생은 24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3년까지 OPT 신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22개 전공은 바이오에너지·클라우드컴퓨팅·인간중심 기술설계·데이터분석 등 첨단 분야 외에도 기후과학·환경과학 등 환경 관련 전공과 산업 및 조직 심리학·사회조사방법 등을 포함해 그 폭이 넓다. 또, 이번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된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측은 “미국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최근의 유학생 수 감소를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 이민비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이민개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많은 유학생들이 학비나 교육의 질 외에도 졸업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획득이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유학국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외국 인재 외국 인재 stem 전공 외국 출신
2022.01.2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