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불, 가주 교사 부족 가중

가주 지역의 교사 부족 사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구는 교원 충원을 위해 외국인 교사 채용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H-1B) 수수료까지 인상하면서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가주교사자격위원회(CCT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주 내 K-12학년 대상 교직 공석은 2만20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28%는 영어교육(English language development), 12%는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분야로 나타났다.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4만6982명은 교원 자격과 다른 직무에 배치된 상태다.   이에 각 교육구는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그동안 H-1B 후원을 통한 외국인 교사 채용을 적극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내 교육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교사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9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 가운데 국외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22일자 A-1면〉  외국인 교사도 해당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각 지방 교육구는 이중언어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교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신규 H-1B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막힐 경우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4년 가주 내 K-12학년 대상 교육구의 H-1B 신청 건수는 320건으로, 2022년(220건)에 비해 약 45% 증가했다.   베이지역 웨스트콘트라코스타 통합교육구는 지난해 외국인 교사 H-1B를 통해 88명을 채용했다.   이 교육구의 셸리 코튼 교육감은 “재정 적자를 겪는 상황에서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 부담은 너무 크다”며 “다른 지역 교육구들 역시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구의 H-1B 수수료 지원 방침도 바뀌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외국인 교사 12명의 비자 수수료를 지원했던 패서디나 교육구의 경우는 앞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H-1B 수수료 인상 반대 소송을 제기한 저스티스액션센터(JAC)의 로라 페릴라 변호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예비 신청자들에게 사실상 ‘입국 금지’ 표지판과 같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외국인 캘리포니아 교사자격위원회 외국인 교사 수수료 인상

2025.12.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