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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장짓는 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서 "이들 공장 일부는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데,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주로 방문비자(B-1) 혹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들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이 사태로 미국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게 됐고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개선 방법을 논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은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며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막 20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떤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는지 묻는 말에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진 않을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계획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등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라 별 소득이 없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비자계획 외국인 노동자들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2025.10.27. 20:05
전문 취업비자 '중복신청' 사기 대대적 수사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H-1B)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H-1B 비자를 받기 위해 다수 업체들이 공모해 신청서 접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수사당국은 최근 관련 증거를 발견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기업과 고용주들을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이미 해당 기업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비자를 취소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2일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을 비롯해 수십 개의 소규모 기술 회사들은 자신들이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100여 곳이 넘는 비자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신청서 접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고용주들은 비자 컨설팅 업체에 1인당 25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주고 허위로 직원 채용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비자 컨설팅 업체들은 비자 취득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같은 신청자의 이름으로 수차례씩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 사기행각에 가담한 비자 컨설팅 업체는 120여 곳으로 파악돼 연방 당국은 비자 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비자 신청서를 수속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같은 고용주 이름과 신청자의 이름이 반복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들어 H-1B 신청서가 이상하리만치 늘어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사기 행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1번 이상 취업 신청서를 작성한 케이스가 수만 건이 접수됐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H-1B 비자 당첨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간 8만6000건만 발급되는 비자를 받기 위해 2020년의 경우 27만4237건, 2021년에는 30만144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48만392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년도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올해는 이보다 2배 가까운 78만1000건이 몰렸다. USCIS에 따르면 1번 이상 접수한 신청자는 2021년의 경우 9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16만5180명에서 올해는 40만889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USCIS는 지난해와 올해 신청서 가운데 비슷한 패턴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가려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는 절차도 착수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용 업체에 취업한 유학생 김모(25)씨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으로 일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H-1B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탈락했다”며 “솔직히 이렇게 연달아 탈락할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비자 사기로 인한 피해를 나 같은 유학생들이 고스란히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법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필요한 하이테크 기술 업체들은 H-1B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인력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며 “최근 H-1B 신청서 조사도 까다로워져 비자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중복신청 신청서 사기행각 컨설팅 업체들 외국인 노동자들
2023.05.02. 22:16
이주 노동자 감소로 미국 노동력 부족 가중
미국 인구·노동력 증가의 견인차인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수년간 연간 100만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왔지만,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12개월간 이민자 수는 24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이민자 수의 절반 수준이며 2016년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미국 이민자 감소는 2017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사관 폐쇄 등으로 비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민자 수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내는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베트남·필리핀·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나 급감했다. 여기에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이 지연되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16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 USCIS는 코로나19 대유행 전에는 통상 3∼4개월 만에 취업비자를 갱신해줬지만, 지금은 처리 기간이 9∼11개월로 늘어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UC데이비스)의 노동경제학자인 조반니 페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의 이민정책이 지속됐더라면 지금보다 생산연령 이민자가 240만명 정도 더 많이 미국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페리는 이는 미국 내 전체 생산연령 노동자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현재의 구인난에 외국인 노동자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컸던 산업일수록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17.2%에 달했던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 9%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28%에 이르는 건설 분야의 인력도 4.8% 부족한 실정이며 운송·창고·유틸리티 업종의 비어있는 일자리도 6.6%에 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취업비자를 올해 5만5000개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한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 이민자 항목에 해당하는 일부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5분의 1 정도의 미국 영사관이 아직 대부분의 비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비자 업무를 하는 영사관들도 그동안 쌓인 750만명에 이르는 비자 신청으로 인해 신속한 비자 발급이 힘든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장은주 기자미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 노동자들 이민자 감소
2022.04.06. 19:43
H-1B 노동자, 10년래 최대폭 감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지난달 30일 노동부(DOL)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H-1B 비자 노동자가 총 46만750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51만1500명)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2011년 이래 최대 폭의 감소라고 전했다. 이같은 H-1B 노동자 감소는 공학·수학 등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 수 감소에서 기인한다. 지난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동안 공학·수학 분야에서 일하는 H-1B 비자 소지자는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서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경우 감소폭이 19%에 달했다. 2011년 27만8300명 수준이였던 H-1B 노동자 수는 2014년(42만3400명) 40만명을 넘었고, 다음해인 2015년(51만3300명)에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 55만2100명까지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공학·수학 등 하이테크 분야의 구인난이 오히려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민정책이나 비자 발급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발생한 후 대부분의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사무실 재개 후에도 적체된 신청건수로 인해 비자 발급이 크게 지연돼 왔다. 미국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한 엔지니어링·IT 등 전문분야의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기술산업의 경우 고용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엔지니어링과 수학 분야가 발급되는 H-1B 비자의 대부분(70% 내외)을 차지한다. 이들 기술 산업부문은 팬데믹 직후 기록적인 정리해고를 겪었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9월 현재 2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직원을 찾고 있을 정도다. 장은주 기자노동자 최대폭 노동자 감소 최대폭 감소 외국인 노동자들
2021.12.01. 19:18
H-1B 노동자 10년래 최대폭 감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지난달 30일 노동부(DOL)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H-1B 비자 노동자가 총 46만750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51만1500명)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2011년 이래 최대 폭의 감소라고 전했다. 이같은 H-1B 노동자 감소는 공학·수학 등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 수 감소에서 기인한다. 지난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동안 공학·수학 분야에서 일하는 H-1B 비자 소지자는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서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경우 감소폭이 19%에 달했다. 2011년 27만8300명 수준이였던 H-1B 노동자 수는 2014년(42만3400명) 40만명을 넘었고, 다음해인 2015년(51만3300명)에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 55만2100명까지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공학·수학 등 하이테크 분야의 구인난이 오히려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민정책이나 비자 발급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발생한 후 대부분의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사무실 재개 후에도 적체된 신청건수로 인해 비자 발급이 크게 지연돼 왔다.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력이 부족한 엔지니어링·IT 등 전문분야의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기술산업의 경우 고용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엔지니어링과 수학 분야가 발급되는 H-1B 비자의 대부분(70% 내외)을 차지한다. 이들 기술 산업부문은 팬데믹 직후 기록적인 정리해고를 겪었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9월 현재 2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직원을 찾고 있을 정도다. 장은주 기자노동자 최대폭 노동자 감소 최대폭 감소 외국인 노동자들
2021.12.0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