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자 정보 못 준다”…LA카운티, 연방정부에 소송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 가구의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자, LA 카운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이 매달 EBT 카드를 통해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LA 카운티에서만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LA 데일리뉴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안건을 만장일치(5-0)로 의결했다고 10일 보도됐다.   최근 연방 정부는 각 지역 정부에 최근 5년간의 푸드스탬프 신청자·수혜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민 신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등이 포함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 등에 넘어갈 경우 서류미비 가정이 단속이나 체포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건을 발의한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며 “민감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넘기는 것은 곧 단속과 가족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 식량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송영채 기자푸드스탬프 개인정보 푸드스탬프 수혜자 요구 카운티 푸드스탬프 신청자

2025.09.1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