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빈 용기 보증금 환급' 프로그램 위기

  온타리오주에서 빈 술병과 캔을 반환하고 보증금(deposit)을 환급받는 소비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랜 기간 높은 회수율을 보였던 보증금 환급(deposit return)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는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가 주 전역에서 대규모 폐점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용기 회수 시스템의 붕괴 비어 스토어는 1927년부터 맥주 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운영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류 용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어 스토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판매되는 맥주 용기 10개 중 8개가 환급되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 16억 개의 주류 용기를 회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포드 주정부가 주류 판매를 식료품점 및 편의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어 스토어의 독점 체제(monopoly)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비어 스토어는 2024년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119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2026년 새해에도 추가 폐점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 옹호 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워시그(Karen Wirsig)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비어 스토어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용기를 회수하여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반환 지점 감소를 "큰 문제"로 규정했다.   식료품점의 의무 회피: 보증금 미환급금의 귀속 문제 당초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은 2026년 1월부터 빈 용기 회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식료품점과 비어 스토어 간의 새로운 잠정 합의에 따라, 식료품점들은 비어 스토어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 프로그램을 대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면제받고 비어 스토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 합의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환급 지점 접근성 감소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접근성 기준 '10km'의 한계 노출 새로운 잠정 합의의 세부 사항에는 비어 스토어가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vast majority)"가 10km 이내에서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에 주정부가 목표했던 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이다.   비어 스토어 노조 대표인 존 녹(John Nock)은 이 기준이 북부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채플로(Chapleau)의 비어 스토어 폐쇄 후 가장 가까운 반환 지점은 99km 떨어진 곳이 되었다.   환경 운동가 워시그는 토론토와 같은 도시 중심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이후 광역 토론토(GTA) 전역에서 50개 가까운 비어 스토어가 폐쇄되었으며, 특히 마컴(Markham)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반환 지점이 크게 줄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접근성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빈 용기를 일반 재활용 통(Blue Bin)에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그는 이로 인해 회수되지 않은 환급 미청구 보증금(unredeemed deposits)이 양조업체나 LCBO의 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며, 이 금액을 보증금 환급 인프라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활용 빈병보증금환급 비어스토어폐점 용기회수율 환경정책 주류판매 환급미청구 보증금 순환경제

2025.12.12.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