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선거일 이후 도착 우편투표’에 회의적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온 우편투표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이날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관련법을 둘러싼 소송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 근무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지난 2024년 이러한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은 투표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시시피 등 일부 주의 선거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거듭 추궁했다. 이는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에 반대해 왔으며,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됐고 2020년 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선거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표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 주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마러라고 별장이 소재한 팜비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2020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우편투표를 한 기록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 두 번의 주말을 모두 팜비치에서 보냈으며, 투표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주지와 골프클럽에서 차로 15분 이내 거리에 있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우편투표 연방대법원 우편투표 제도 그동안 우편투표 연방대법원 판결

2026.03.24. 21:08

트럼프의 폐지 추진에도 미국인 58% 우편투표 지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부패”라며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미국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확대,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3554명 설문)에 따르면, 전체의 58%가 “원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유권자의 83%가 우편투표를 무조건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6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투표에 대한 지지는 정당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우편투표 제도가 더 널리 활용되는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주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콜로라도·네바다처럼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자동 발송하는 주에서는 73%가 모든 유권자 우편투표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원은 91%, 공화당원은 46%가 찬성했다.   반면 텍사스처럼 65세 이상, 장애, 선거일 장기 부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우편투표가 가능한 주에서는 전체 찬성률이 45%에 그쳤고, 공화당원 지지율은 22%로 매우 낮았다.     뉴욕과 뉴저지도 우편투표 접근성이 넓은 편이다. 뉴욕주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신청서를 자동 발송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역시 한 번 신청한 유권자에게는 이후 자동 발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환경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우편투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편투표 외 다른 선거 제도에 대한 지지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4%는 전자투표기에 종이 백업 출력 기능을 의무화하는 데 찬성했고, 83%는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동의했다.     또 80%는 선거일 최소 2주 전부터 조기 현장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4%는 선거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자동 유권자 등록(59%)과 선거 당일 현장 등록(58%)에 대한 지지도 역시 과반을 차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 자동 등록의 경우 민주당원 77%, 공화당원 42%가 찬성했고, 당일 등록은 민주당원 72%, 공화당원 43%가 찬성했다.   한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원 모두 74% 이상이 찬성했으며, 형을 마친 전과자의 투표권 회복에도 전체 응답자의 66%가 찬성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우편투표 유권자 우편투표 우편투표 제도 우편투표 신청서

2025.08.26. 20:58

“부패한 우편투표 폐지 시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movement)을 이끌 것”이라며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편투표는 매우 부정확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2026년 중간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부터 우편투표가 선거 사기와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2020년 대선에서 이 제도 확대가 자신이 패배한 원인이었다고 반복해서 언급해왔다.   다만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금 자극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며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것(문제)이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투표 기계 역시 부정확하다”며 “기계는 정확한 워터마크 종이보다 10배 비싸고, 워터마크 종이는 선거 당일 누가 이기고 졌는지 더 빠르게 파악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편투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우편투표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젊은층과 고학력층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집단이고, 반대로 공화당 지지층은 농촌 거주자나 고령층이 많아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전략을 펼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들은 단지 투표를 계산해 도표를 만드는 연방정부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그들은 연방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나 워쇼 민주당 주지사협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민주당 주지사들은 트럼프가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우편투표 폐지 우편투표 폐지 우편투표 제도 트럼프 대통령

2025.08.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