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정보 팔아…DMV 은밀한 수익

차량등록국(DMV)이 보유한 운전자 개인정보를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해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DMV는 지난해 운전자 정보 제공으로만 약 49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인베스티게이트TV(InvestigateTV)는 전국 23개 주 DMV가 지난 회계연도(2024-2025) 기준 최소 2억8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중 조지아주가 5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가주가 49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DMV는 보험사, 데이터 브로커, 차량 제조업체, 대학, 심지어 사설 탐정에게까지 운전자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정보 제공이 ‘합법적인 판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제정된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DPPA)'은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면서도 14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배경조사, 보험, 채권추심, 사설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각 주 DMV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 채권추심회사, 사설조사업체 등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해왔다. 일부 주는 건당 5달러의 수수료를, 대량 제공 시에는 수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LA 한인타운 에덴자동차의 제이 장 부사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브로커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며 “업계 종사자인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반 대중은 거의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한 주민 니키(가명) 씨는 인베스티게이트TV 인터뷰에서 “누군가 돈을내고 내 주소를 살 수 있다면, 내 안전에도 가격표가 붙은 셈”이라며 “차를 사거나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한 정보가 이렇게 팔릴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는 그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MV 측은 “정보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방법이 허용한 기록 관리비용 충당 목적의 수수료 징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버지니아 DMV는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DPPA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DMV 데이터 공유를 거부(opt-out)할 수 있는 주는 델라웨어,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3곳뿐이다.   개인정보보호단체 'ID 절도자원센터' 제임스 리 대표는 “운전면허 정보는 과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됐다”며 “주민이 사는 곳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개인정보 논란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공개 운전자 데이터

2025.10.27.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