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 사칭' 주택 워런티 판매 철퇴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Fannie Mae)가 자신들의 이름과 로고를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택 워런티 판매회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니매는 오하이오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텍사스의 ‘워런티 글로벌 그룹(Warranty Global Group)’과 ‘US 홈가드(US Home Guard)’, 오하이오의 ‘수피리어 홈 프로텍션(Superior Home Protection)’, 플로리다 마이애미 소재 ‘오아시스 홈 프로텍션(Oasis Home Protection)’ 등 4개사를 피고로 명시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3년 7월경부터 전국 단위 우편 판촉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패니매 워런티가 만료될 수 있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해당 우편물에는 패니매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지만, 실제 기관의 공식 승인이나 연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지에는 ‘긴급 회신 요청’, ‘최종 통보’, ‘기한 임박’ 등의 문구가 강조돼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시급한 통보’로 오인하게 했다고 패니매는 주장했다.   특히 한 편지에는 “귀하의 주택 워런티가 패니매 모기지에 의해 담보가 되어 있으며,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이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패니매는 “자사 모기지 고객에게 주택 워런티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니매는 이 같은 허위 마케팅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브랜드 명성을 훼손했다며, 상표 무단 사용 중단, 관련 우편물 폐기,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지급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국과 BBB(더 베터 비즈니스 뷰로)에 따르면 피고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100건이 넘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니매는 상표권 침해, 허위 승인, 부당 이득, 민사 공모 등 7개 항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TRO)도 신청한 상태다.   최인성 기자워런티 사칭 주택 워런티 워런티 글로벌 소비자 혼란

2025.10.31.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