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낚시 원주민 허가받나" 연방 비밀 협약 파장

 연방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핵심 지역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을 공식 인정하며 부동산 시장과 지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불렀다. 연방 정부는 지난 달 20일 머스퀴엄(Musqueam) 부족과 권리 인정, 어업 및 해양 관리, 행정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밴쿠버를 비롯해 리치몬드, 버나비, 델타 등 메트로 밴쿠버의 주요 도심 지역이 머스퀴엄 부족의 전통적 영토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땅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자구이래 원주민의 땅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권리 인정 협약은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지역에서 머스퀴엄 부족의 원주민 권리와 소유권이 소멸한 적이 없음을 명시한다. 함께 체결한 어업 및 해양 관리 협약은 피셔강 하구와 주변 해역에 대한 공동 관리권과 의사 결정권을 부족 측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의 해명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비 수상은 당초 연방 정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거나 통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베카 알티 연방 원주민 관계부 장관이 협약 서명식 현장에 이비 수상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연방 정부 측은 이미 몇 주 전 BC주 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BC주 정부는 실무자가 보고를 받았으나 수뇌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이를 믿기 힘들다며 날을 세웠다.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연어 낚시를 하기 위해 원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방 어업해양부는 최근 연어 할당 정책 수정안에서 연어는 캐나다인의 공공 재산 자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문구가 사라지면 연어는 더 이상 전 국민의 공유 자산이 아닌 특정 집단의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법적으로 원주민의 식량, 사회 및 의식용 포획권이 최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레저용 낚시는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머스퀴엄 부족은 개인 주택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관계자들은 원주민 소유권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기적으로 지권의 안정성이나 보험료, 미래의 토지 사용료 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로 건설이나 교량 확충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에도 원주민 부족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근 원주민 부족과의 영토 중복 문제도 얽혀 있다. 스쿼미시 부족은 이번 머스퀴엄 협약 지도에 자신들의 영토가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가 대다수 시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협약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칠리왁 인근의 농민들과 낚시인들은 오는 3월 21일 공공 자원 보호를 위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번 협약의 핵심인 소유권 인정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다. 법적으로 원주민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과 자원 이용은 이제 원주민 부족의 실질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주들은 본인의 토지가 지닌 법적 지위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사유지 회수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소유권이 우선하는 지역에서는 향후 토지세 외에 별도의 토지 사용료 납부 요구가 발생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부족 간의 영토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인허가 절차가 무기한 중단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규모 개발 투자나 부동산 거래 시 지권의 안정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원주민 파장 원주민 소유권 원주민 권리 연어 낚시

2026.03.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