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위법 행위 소송 해결에 연간 1억1700만불

뉴욕시경(NYPD)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각종 소송을 해결하는 데 시정부가 연간 1억170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시정부는 지난해 NYPD가 불법적인 검문을 진행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등의 문제로 소송당한 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1억1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NYPD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총액이다. 2024년에는 시정부가 NYPD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만 2억 달러를 넘게 쓴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시정부는 이와 같은 소송 해결에만 7억9600만 달러 이상을 썼다.   제니빈 웡 법률구조협회 변호사는 "NYPD는 시정부에서 합의금으로 가장 큰 비용을 쓰는 기관"이라며 "경찰들의 위법적 행위를 막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결된 소송 중 가장 많은 배상금이 나온 사건은 에릭 스모크스와 데이비드 워런 사건이다. 1987년 새해맞이 타임스스퀘어 축제 현장에서 프랑스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NYPD는 각각 1300만 달러, 1100만 달러 배상금을 내게 됐다.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의금으로 쓴 비용도 상당수였다. 불법적인 검문을 진행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피해자가 항의하면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식이다.     샘 라스킨 뉴욕시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장과 NYPD는 업무적, 그리고 또 재정적 책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경찰의 부정행위 합의금으로 지출되는 모든 돈은 주택, 교육, 공원 또는 뉴욕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관련 정책과 관행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위법 행위 위법적 행위 위법 행위 부정행위 합의금

2026.03.0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