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유 위원회’ 출범 환영

 달라스 모닝 뉴스가 12월 10일자 사설을 통해 그렉 애보트 주정부의 ‘소상공인 자유 위원회’(Small Business Freedom Council/SBFC)의 출범을 환영하며 중소기업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사설을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기업은 텍사스 경제 성공의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텍사스주를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 지난주 주지사는 SBFC의 출범을 발표하고 정부 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칙, 수수료 및 규정을 정리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기관은 1월 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상·하원의원들은 제89차 입법회기 동안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할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 및 안전 규정과 같은 일부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종종 비대해지고 관료체제가 비대해지면 그 영향은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주법은 정부 기관이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이 텍사스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맥네어 창업 및 경제 성장 센터(McNair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와 라이스 대학 베이커 공공 정책 연구소(Rice University’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2023년 연구 논문에서 그 예를 들어본다. 텍사스 알코올 음료 위원회(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의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구자들은 신청서, 보고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화 작업 시간’(paperwork hours)과 같이 위원회가 간과한 몇 가지 비용을 확인했다. 이는 주의회와 SBFC의 초점 영역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과도한 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후 다시 다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포트 워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레지나 스미스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글을 썼다. 포트 워스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면 소유주는 18개의 양식을 작성하고 9개의 에이전시와 협력해 8개의 대면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하며 총 4,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식당 문을 여는 데만 모두 63개의 규제 단계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SBFC가 고려해야 할 분야가 아닌 지방 자치 정부의 규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더 나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법적 틀을 찾기 위해 명예 비즈니스 규제 학위를 받거나 수천달러를 들여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8번째로 크다. 텍사스주내 총 310만개 업체 중 99.8%는 스몰 비즈니스로 파악된다. 텍사스 경제 개발 공사(Texa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민간 인력의 약 45%인 490만명을를 고용하고 있다. 텍사스 주내 스몰 비즈니스는 이미 활성화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손혜성 기자소상공인 위원회 소상공인 자유 텍사스 경제 소규모 비즈니스

2024.12.17. 7:11

참전비 위원회 ‘모범 단체상’ 받았다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장 박윤숙)가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45지구)이 수여하는 ‘올해의 비영리 모범 단체상’을 받았다.   위원회는 ‘전국 비영리단체의 날(8월 17일)’을 맞아 스틸 의원 측이 8일 하와이언가든 시청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45지구의 17개 비영리단체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틸 의원은 교육, 의료, 재향군인,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투명한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로 인정받는 모범 단체들을 추천 받아 수상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모범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시상식을 여는 것이라며 “45지구를 대표해 모범 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윤숙 회장은 “참전용사 후손 2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차세대에게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리며 매주 기념비를 관리하는 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 한인 단체로는 유일하게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엔 수상 단체 회원을 포함, 약 200명이 참석했다.참전비 위원회 참전비 위원회 모범 단체들 비영리 모범

2024.08.12. 20:00

이북5도위원회 임원 참전용사비 참배

 참전용사비 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임원

2023.03.22. 17:00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경찰 지구 위원회

28일 실시되는 시카고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재무관, 서기관 뿐만 아니라 선출하는 조직이 또 하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구성되는 경찰 지구 위원(Police District Councils)이다.     경찰 지구 위원은 말 그대로 시카고 경찰 지구대에 세 명씩 배정됐고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현재 시카고는 22개의 경찰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 66명의 경찰 지구 위원들이 새롭게 마련되는 자리에 뽑히게 되는 것이다.     출마한 경찰지구위원 후보들은 모두 120여명. 단순 경쟁률은 한 자리에 두 명이 채 안되게 입후보를 한 셈이다. 일부 위원직에는 출마 후보가 적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도 물론 있다. 그만큼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시민들의 관심이 아직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찰 지구 위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 있었던 인종 차별 시위와 관련이 깊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카고에서도 항의 집회와 시위, 약탈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경찰 지구 위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됐지만 주민 투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경찰 지구 위원회의 신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약도 따른다. 우선 위원들은 월 500달러의 보수를 받고 월1회의 정기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다. 위원들의 권한은 권고에 그친다. 즉 매달 경찰과의 회의를 통해 해당 지구의 이슈가 무엇이고 어떤 치안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에 권고하지만 여기에 강제력은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권고를 해도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로서는 없는 셈이다.     물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경찰 지구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 공공안전커뮤니티위원회(Community Commission for Public Safety and Accountability)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공안전커뮤니티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시카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인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시장과 시의회에 있지만 위원회가 직책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해당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미 현재 경찰청장이 시장 선거가 끝난 뒤 물러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찰청장 선임에서 공공안전커뮤니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지구위원들을 친경찰계와 반경찰계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 시카고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대부분 반경찰계로 분류돼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경찰 출신의 위원 후보들은 경찰 내부의 입장과 속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경찰-커뮤니티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경찰지구위원회가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자격 조건이 충분한 위원을 선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찰청장과 시장, 시의회의 입장도 중요하다.     시카고는 이미 불안한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팬데믹 직후에 비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살인과 총격사건 발생은 역대 최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치안이라는 점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문제는 치안 개선이 단 하나의 제도 마련이나 경찰국장 임명, 경찰 인력과 예산 증액 등의 조치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현실이다.     시카고의 불안한 치안 문제는 고질적인 인종별 분리 거주 현상과 불균등한 지역 개발, 특정 지역에 몰린 일자리 창출 등 복잡한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구 위원회 설립이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열린 소통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여진다.     사실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보통 문제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잘못 전달되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재한 경우에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런 소통의 부재를 어느 정도 불식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이 지방선거를 대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인 것 역시 자명하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위원회 경찰 지구대 경찰지구위원 후보들 시카고 경찰

2023.02.22. 15:58

LA시의원 위원회 배치…존 이 공공업무위 배속

LA시의회가 올해 시정을 관리·감독할 각종 위원회를 이끌 시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시의장에 오른 폴 크레코리언은 기존에 맡고 있던 ‘예산재정위원장’ 자리를 밥 블루멘필드에게 물려줬다.     새로 통합 출범하는 ‘주택 및 홈리스 위원회(Housing and Homelessness)’는 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이 맡게 됐다. 해당 위원회는 최근까지 케빈 드레온 의원과 길 세디요 전 의원이 관장해왔다. 드레온은 지난해 인종비하 녹취 파문으로 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올해엔 사실상 모임이 거의 없는 ‘추천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됐다.     신진 세력으로 구분되는 유니세스 헤르난데스와 트레이시 파크 의원은 ‘정부혁신 특별위원회’에 포함됐다. 현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인 크레코리언 의원은 위원회를 떠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의장은 동시에 존 이 의원에게 ‘공공업무위원회’, 트레이시 파크 의원에게는 ‘무역관광위원회’, 헤더 허트 대행에게는 ‘교통위원회’,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의원에게는 ‘민권위원회’ 등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장 결정은 다음 주 회기 시작과 함께 전체 의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인성 기자시의회 위원회 공공업무위원회 트레이시 정부혁신 특별위원회 무역관광위원회 헤더

2023.01.04. 20:57

워싱턴 이북5도위원회 방문단 한국 방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가 11월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2022년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이북5도위원회 국외이북도민고국방문단이 지난6일 한국으로 출발했다. 워싱턴지역에서 초청된 이는 황해도민회3명(김영조,김혜경,정필중), 평안도민회 2명(장영란,진하영), 함경도민회2명(김명숙,박원임)이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국외이북도민이 조국 발전상을 체감해 자긍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및 청와대 관람, 역사탐방(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산업시설 체험(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통일준비현장 견학(통일전망대, 망향제), 환영행사(이북5도위원회•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도별 환영행사 등)의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한편,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 행사’는 지난 1996년에 시작돼 올해로 스물여섯번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초청된 인원은 4천400여명에 이른다. 워싱턴 이북5도민회 민명기 회장은 “이북도민들은 월남을 하고 도미까지 하면서 미국에서 상당히 외롭게 사는 동포들인데, 정부초청행사는 이들에게 희망, 용기, 자긍심을 갖게 한다. 앞으로 많은 이북도민들이 도민회에 참여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위원회 워싱턴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워싱턴 이북5도민회

2022.11.07. 14:23

케빈 김, 아태계박물관 건립 위원회 위원 지명

케빈 김(사진)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이 국립 아시아태평양계 박물관 건립을 위한 의회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지난 12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김 국장은 그레이스 멩(민주·뉴욕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아 태평양 미국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 가능성 연구 위원회 법’에 따라 선정된 8명의 위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은 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아태계 박물관 설립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박물관 운영을 위한 모금계획을 준비하게 된다. 또 박물관 소장품 구매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워싱턴DC에 박물관이 건설될 잠재적인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초 한국계 최초로 뉴욕시 SBS 국장에 임명된 김 국장은 5세 때 미국으로 이주해온 한인 1.5세로 연방정부 산하 아시안 미국인·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섬 주민자문위원회(AANHPI)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아태계박물관 위원회 태평양섬 주민자문위원회 아태계박물관 건립 의회 위원회

2022.10.17.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