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위임장에 의한 트러스트 변경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모두 개인의 자산 관리와 법률적 결정을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두 문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위임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규정한다. Probate Code Section 4264에 따르면, 대리인이 트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트러스트 관련 권한은 별도의 문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에도 대리인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문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권한을 부여해야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트러스트에 손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템플릿이나 표준 양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위임장과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족들이 트러스트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 알려진 Conservatorship of Irvine(1995)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가족은 트러스트를 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을 무효로 하였다. 결국 트러스트 자체의 규정이 최종적으로 우선하며, 위임장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설령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은행이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트러스트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에 “특정 트러스트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트러스트에도 동일한 권한을 위임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의사능력을 상실한 뒤에 문서에 이러한 권한 부여가 빠져 있다면, 가족이 트러스트를 변경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위임장과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두 문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후 트러스트 개정이 필요할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미흡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들이 서로 호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위임장 트러스트 변경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개정

2025.09.23. 22:41

상속 위임장, 협의 없이 보내면 낭패 본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잠깐 귀국하여 장례식에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토지 수 필지와 건물 등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 아버지가 보유하신 재산의 정확한 내역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상속세 신고 및 각종 세금 납부와 상속 문제는 국내에 있는 형제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속하게 위임장을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빠는 상속세 와 취득세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오빠가 요구하는 대로 위임장을 보내주어도 괜찮을까요?     ▶답= 물론 가족끼리 서로 믿고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임권한 범위 등은 확실히 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등을 보내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즉, 위임장상 위임내용을 작성할 때, 상속인 간 협의한 내용으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위임장을 보내게 된다면, 추후 생각지도 못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상속을 처리하는 측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하거나, 상속재산이 추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자신들끼리만 나누어 갖는 등 부당하게 상속을 처리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장을 작성해준 측에서 이러한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이를 번복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임장을 보내는 것에 대한 협의를 전화 등 구두로만 진행하고 위임장을 보낸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우리 법원은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임장에 영사공증을 받거나 현지 Notary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하여 보낸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위임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작성할 위임장의 내용은 협의서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히야 할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의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위임장 상속 위임장 위임장상 위임내용 유산 상속법

2025.09.18. 15:38

[상속법] 재정 관련 위임장

재정 관련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은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재정 관련 일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및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은 상속 계획 서류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금융기관에서 재정 관련  위임장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마련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매우 답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둔 재정 관련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로서 대리인이 되어 내가 은행 일을 봐야 할 때 은행이 갑자기 위임장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은행 직원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만들어 둔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에게 무단으로 금융기관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는 자체 위임장 양식이 있다.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이 유효하게 작성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주체자에게 자신들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기관은 밖에서 만든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 서류를 금융기관에가져가 보는 것이다. 미리 가져가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본다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할 때 그 주의 법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의 법규 (State Statute)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일 경우 해당 기관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재산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넣어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자산의 형태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위임장 재정 위임장 서류 위임장 문서 위임장 양식

2024.04.3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