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온타리오주 정부가 위험 운전(Dangerous Driving)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새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가 지난여름 정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35세 아버지 앤드류 크리스틸로(Andrew Cristillo)의 유가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이번에 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조치들은 앤드류 크리스틸로를 기리는 '앤드류 법(Andrew’s Law)' 청원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프라브미트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그 누구도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삶을 바꿀 정도의 부상을 입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법 개정안은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며 우리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핵심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운전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 현장 면허 정지: 경찰은 위험 운전 행위를 인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90일 동안 정지시키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적발 시 현장에서 7일 면허 정지가 부과되며, 부주의 운전으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30일 면허 정지가 부과된다. 유죄 판결 시 벌금도 기존 $400~$2,000에서 $1,000~$5,000로 상향된다.   ▣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관련 조치 크리스틸로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18세 운전자는 지난 1월 포드 주총리가 탑승했던 경찰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어, 위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2,000~$10,000의 벌금과 함께 14일 차량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재범 시 벌금과 압류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 음주 운전 피해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틸로의 동생인 조던 크리스틸로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가족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앤드류 법'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위험운전 사망 앤드류법 교통법규강화 운전면허정지

2025.11.26. 5:45

교통사고 사망자 20년래 최다…“코로나 기간 위험운전 늘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교통사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팬데믹 기간 과속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줄어 운전자의 위험 운전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올해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956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년 전인 200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교통사고 사망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치솟기 시작했다고 NHTSA는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5% 불어난 4만2915명에 달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로가 상대적으로 덜 붐비면서 일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여기고 위험한 운전 습관을 키웠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NHTSA 집계에서도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사고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보행자 사망은 13% 증가한 7342명에 달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숨진 사람도 5% 늘어난 985명으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NHTSA 스티븐 클리프 국장은 “사고 통계 숫자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모든 주가 교통안전을 위해 단호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반대 단체인 MADD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길에서 일어나는 살인 행위를 멈출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코로나 기간 코로나 이전

2022.08.1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