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등록 유권자 전체 명단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
텍사스가 연방정부에 주내 등록 유권자 전체 명부를 제공했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같은 데이터 공유가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Texas Secretary of State’s Office) 대변인에 따르면, 텍사스 당국은 전국 수백만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응해 주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에 넘겼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가을 50개주 전체에 각 주의 유권자 명부—각 주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상당한 식별 정보를 담은 방대한 목록—와 기타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부적격 유권자를 찾아내 제거하는 등 주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선거법 집행이라는 핵심 임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대변인인 알리샤 피어스(Alicia Pierce)는 보트비트(Votebeat)와 텍사스 트리뷴에 텍사스주에 등록된 약 1,840만명의 유권자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어스 대변인은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뒤 네 자리 등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과 각 주 선거 당국자들은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확보 시도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반면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 선거법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23개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에는 여야 양당 소속 주정부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은 주의 책임이고 주·연방법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의 공유가 금지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달 ‘찰리 커크 쇼(The Charlie Kirk Show)’ 인터뷰에서 하밋 K. 딜런(Harmeet K. Dhillon) 법무부 차관보는 텍사스를 포함한 13개주가 자발적으로 유권자 명부 제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트비트와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DNC)는 유권자 명부 제공이 연방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 마틴(Ken Martin) DNC 위원장은 이같은 데이터 이전이 “거대한 정부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하고 적격 유권자가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법무부(Trump DOJ)가 텍사스 유권자들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선거 당국자들과 투표권 감시 단체들은 법무부가 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전국 단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보트비트와 텍사스 트리뷴은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주와 법무부간 유권자 데이터 공유 방식과 법무부가 제기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 문제에 대해 주가 취할 조치를 규정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서명본을 요청했으나, 주정부는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위스칸신 주 당국에 전달돼 주정부가 공개한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의 유권자 데이터를 받은 뒤 “명부 관리상의 문제, 불충분한 사항, 이상 징후 또는 우려 사항(list maintenance issues, insufficiencies, anomalies or concerns)”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주에 통보하고 45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주는 수정된 유권자 명부를 다시 제출하는데 동의하게 된다. 위스칸신은 이 합의를 거부했고, 법무부는 이후 해당 주를 제소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유권자 유권자 개인정보 유권자 명부 유권자 정보
2026.01.20.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