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뉴욕주가 주택 및 공공 인프라 건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2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포더블하우징과 교통·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 ‘렛 뎀 빌드(Let Them Build)’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너무 오랫동안 필요한 주택과 인프라를 제때 짓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현대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규제 개혁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건설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의 환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인-빌드(design-build)’ 방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설계를 마친 뒤 별도로 시공 입찰을 진행해야 해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주정부는 중복 환경 심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주택 건설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뉴욕시 기준 유닛당 최대 8만2000달러의 건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일반 지역 최대 250개 유닛, 중·고밀도 지역 최대 500개 유닛 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간소화 대상이 된다.     뉴욕시 외 도시 지역은 최대 300개 유닛, 비도시지역은 최대 100개 유닛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미 개발된 토지에 위치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연결된 사업이어야 하며, 기존 환경 규제나 지역 조닝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에는 주택 외에도 상수도 시설, 빗물 관리용 친환경 인프라, 공원·자전거도로, 뉴욕시 공립학교 건설 등에 대한 환경심사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환경영향평가(EIS) 완료 기한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 사업 지연을 줄이도록 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프로젝트 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뉴욕 지역 전철 인프라 개선 공사와 공공주택 보수, 도로·교량 재건 사업 등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소송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정부는 특히 이번 개혁이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주는 현재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높은 렌트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가격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주택 주택 공급 주택 건설 유닛 비도시지역

2026.05.2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