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관심은 방위비…안보전략서 '북한' 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6일 한국을 "자기 방어에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model allies)"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집단방위를 위한 역할을 여전히 하지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온 유럽 동맹국들을 겨냥한 말로, 헤그세스 장관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라며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폴란드는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국”이라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선 “특혜를 받을 것”이라며 “동맹국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안보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와 서반구,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에 맞추며, 유럽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사실상 핵심 안보 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해선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 접근법은 지배가 아닌 세력 균형이 목표”라며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존중(respect)하는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던 국방 전략과 달리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일제히 주요 안보 문서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로 명시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NSS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물론 ‘북한’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정통적으로 언급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뺐다.  북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 협상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NSS 보고서에 대해 “(북한 언급이 없는 건)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중국 북한 모범 동맹국 방위비 증액 유럽 동맹국들

2025.12.07. 19:00

[시론] 미·중 긴장관계는 완화되고 있는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중 공동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지난 15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내리막길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우선 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약속한 게 거의 없다. 무역·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했다지만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국내외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3연임을 위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월스트리트와 진보 진영에 사업상 중국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가 있고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도 미·중 경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 또 지난달 영국·호주와의 오커스 동맹 창설 이후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에 동맹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확신도 줘야 했다.   하지만 미·중의 정치·안보 관계가 제로섬 게임인 근본 원인은 여전하다. 정치적으로 시 주석은 반미 여론몰이를 접을 생각이 없다. 중국이 아시아의 리더이자 코로나로 약점을 드러낸 민주적 자본주의의 대안이며 미국에 맞설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공화당이 중국 이슈에 관해선 동조하는 터라, 강한 입장이다.   워싱턴엔 시진핑의 중국이 소련 이후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공화당 공히 중국의 강압과 패권주의적 야망에 놀랐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해군 함정이 미국보다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주요 거점에 민군(民軍)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핵은 보수적으로 봐도 수년 내 4배 증강된다.     경제적으로도 미 제조업자들이 중국 외 지역에 공급망을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채택하고 야후 등 일부 테크 기업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권 요구에 아예 중국으로부터 철수했다. 중국의 노골적 기술 절취도 잘 알려졌다. 워싱턴에선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유기업 독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일련의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비해 미·중 관계 밸러스트(ballast·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두는 무거운 물건)의 중요 원천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중국과의 지속적 관여를 강하게 요구한 미국 학자와 비정부기구, 대학 등이다. 장쩌민·후진타오 정권에선 인적 교류가 왕성했다. 오늘날엔 절망적이다. 중국의 새 NGO 법 때문에 국제기구들 대부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내 미국 대학들은 기초적인 학문의 자유조차 포기하도록 압력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인 산업스파이 적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독립적 연구자를 억류하는 바람에 미국·유럽 연구자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신장·티베트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이념적 괴리도 극명해졌다.   이처럼 점증하는 문제 때문에 두 정상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정상회담이란 형식 탓에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도 경청하고 진전을 이뤄냈으면 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말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긴장관계 완화 화상 정상회담 유럽 동맹국들 양국 관계

2021.11.18.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