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유령총’ 문제 심각

 뉴욕시에 부품별 밀매로 불법 조립된 ‘유령총’(ghost gun)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27일 뉴욕포스트가 뉴욕시경(NYPD)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NYPD가 회수한 유령총은 총 356개에 달했다. 지난해 이맘때에 NYPD가 회수한 총 유령총 수보다 150개, 약 75% 늘어난 규모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 NYPD가 압수한 유령총은 단 17개밖에 되지 않았다.  3D프린터를 이용해 각 부품별로 제작, 불법 조립해 유통되는 유령총은 일련번호가 없는데다 추적도 불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십대 청소년들이 유령총에 노출되는 문제가 많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령총이 사용된 살인사건도 최소 2건이 발생했다.   최근 유대교 회당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가 펜스테이션역에서 체포된 남성의 가방에선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총과 탄창, 군용 칼 등이 발견됐다.   지난 4월 브롱스에선 16세 소녀가 길을 걷다가 17세 소년이 다른 이들과 다투던 중 방아쇠를 담긴 유령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브롱스의 한 스모크숍에서도유령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용의자는 과거 총기 중범죄로 체포된 경험이 있어 총기 소유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총은 손쉽게 소지할 수 있었다.   뉴욕주에서도 회수된 유령총 수가 40% 늘었다. 작년 이맘때까진 528개가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730개가 회수됐다. 뉴욕주 경찰국은 “유령총은 몇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는데다, 사실상 추적도 불가능해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 뉴왁 리버티 국제공항에선 올해 기록적인 수의 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추수감사절에도 한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려 했던 가방에서 장전된 권총이 발견됐다. 올해 들어 14번째 발견된 총기로, 2018년 세운 최다 기록(14개)과 같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유령총과 불법 총기 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유령총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령총 총기 부품을 만드는 것 또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령총 뉴욕 유령총 총기 뉴욕시 불법 유령총 특성상

2022.11.27. 16:56

뉴욕시·주검찰, 유령총 부품 판매사 제소

 뉴욕시와 뉴욕주 검찰이 각각 뉴욕에서 불법 유령총 부품을 유통시켜온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불법적으로 온라인 유통시켜온 5개의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일련번호를 추적할 수 없는 유령총은 총격사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주에서 그 판매와 배송은 불법이다.     이 업체들은 미주리·워싱턴·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 기반을 둔 곳으로 프레임과 수신기, 키트 등 유령총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을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해왔다. 소장은 연방법원 뉴욕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피고는 앨리 암·레이니어 암·인디 건즈·80P 빌더·록 슬라이드 USA 등이다.     아담스 시장은 이들 부품을 “플라스틱 파이프 라인”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 부품들 대부분이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감지나 적발이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다.     이 소송과 별도로 뉴욕주검찰도 불법 총기 유통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수만개에 달하는 불법 프레임과 수신기 등 유령총 부품을 뉴욕주민에게 판매해 왔는데, 몇 번의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고 즉시 권총으로 조립할 수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 유령총의 유통이 몇년 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시경(NYPD) 자료에 따르면 유령총 적발 건수는 2018년 17개, 2019년 48개, 2020년 150개, 2021년 263개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 6월 26일까지 NYPD가 압수한 유령총은 총 180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 늘었다.  장은주 기자유령총 판매사 유령총 불법 불법 유령총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2022.06.29. 19:00

학생 수면권 보장·유령총 규제 강화

오는 1일부터 가주에서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 등교 시간을 늦추는 법안(SB328)과 유령총(Ghost Gun) 규제 강화 법안(AB1057)이 그 두 가지다.   법안 SB328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가주 중학생은 8시, 고등학생은 8시 30분 이후로 등교 시간이 미뤄진다. 가주 법안 정보(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CLI)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하면 일정 시간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학교나 학군마다 다르게 실행하고 있는 이 규칙이 효력을 다하는 순간 또는 오는 1일부터 새로운 등교 시간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수면 부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학교 수업 시작을 늦추는 것에서 오는 장점 등을 교육국(State Department of Education·DOE)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권고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분석한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13~18세는 8~10시간을 자야 하는데,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73%가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은 가주 일부 농촌 지역 학교를 제외한 모든 2022~23학년도 학생과 교사에게 해당한다.     AB1057은 오는 1일부터 가주에서 유령총이 ‘총’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유령총은 조립식 총으로, 키트를 구매해 조립하면 일반 총과 같은 성능을 갖는다. 그동안은 일반 총의 하부 몸체 80%만 만들어 조립식 키트와 파는 유령총이 법적으로 ‘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었다. 현재까지 접근 명령 금지령(restraining order)을 받은 사람은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그 ‘총’의 정의에 유령총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1일부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유령총을 포함한 모든 총기를 소유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판사가 총 반납 명을 내릴 수 있다. 김수연 기자수면권 유령총 유령총 규제 학생 수면권 고등학생 등교

2022.06.28. 20:09

유령총ㆍ마약 일제 단속…ATF, 7명 체포ㆍ총기 30정 압수

 알코올·담배·화기 및 폭발물 국(ATF)은 최근 LA와 샌버나디노카운티 전역에서 불법무기 및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벌여 7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일련 번호가 없는 '유령총(ghost gun)' 등 30정의 총기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TF의 성명에 따르면 에버그린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남성들은 면허 없이 총기를 취급하고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압수된 총 30정 대부분 소총과 권총으로 절반 이상이 데이먼 무어(27)와 루벤 데라푸엔테(27)에게서 그리고 또 다른 3정의 총기는 데미안 마티네스(22)로부터 압수했다.     ATF측은 "일부 총기는 연방 요원이 미국에서 무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 번호가 없었다"면서 "대부분 사제총으로 아마도 온라인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키트와 특수 드릴 장비를 사용하여 집에서 제조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령총 마약 마약 일제 마약 밀수 일부 총기

2022.04.20. 17:58

유령총 본격 규제…부품에도 일련번호 부여

연방 정부가 전문제조업체에서 유령총(Ghost Gun)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연방 검사 출신 스티브 데틀바흐를 임명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져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사법 당국이 경고를 울리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유령총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령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나 가정 폭력범, 정신 질환자, 어린이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 정에 달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새로 발표된 규제는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변경, 권총 프레임 등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판매 역시 총기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총기 조립 키트는 물론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 찍어내는 부품에까지 모두 적용된다.   또 유령총이 전당포 등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재판매 이전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해 이들 유령총의 양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정치적으로 논쟁적 소재인 총기 규제에 착수했다면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범죄에 무르게 대처한다고 비판하는 와중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련번호 유령총 총기 규제 이들 유령총 유령총 본격

2022.04.1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