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유죄평결 트럼프 유죄평결 뒤집기 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2024.11.12. 17:58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의 유죄 평결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과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진영 간 대선 자금 모금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며 캠프 후원 링크도 공유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선거자금 후원 사이트 ‘윈레드 닷 컴(winred.com)’이 다운됐다. 트럼프 캠프는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 윈레드에 몰려들어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며 “가능한 빨리 웹사이트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4건의 사안으로 형사 기소되는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열성 후원자들이 선거자금 모금에 몰려 후원금 모금 기록을 갈아치우곤 했다. 유죄평결 트럼프 트럼프 캠프 도널드 트럼프 모금 경쟁
2024.05.30. 20:51
지난 한 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정에는 옥튼고교에 재학중이던 무남독녀 외동딸을 잃은 한인 부모의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했다. 범인은 유죄 확정으로 인해 과실치사 건당 각 10년, 즉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선고 형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듯하다. 배심원 평결에서 징역 4년 권고 유죄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검사가 소송을 아주 소극적으로 진행했으며 협상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해자가 사고 후에도 마약관련 사진과 자동차 과속운전 영상을 틱톡에 계속 올렸는데 이를 캡쳐하고 링크를 걸어 검사한테 제출했으나 사건의 본질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재판 증거로 삼지 않았다.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를 착하고 건실한 청년으로 포장해서 관용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범인이 원래 착한 사람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을 벌였다 정도로 넘어가려 한다는 생각에 너무도 화가 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7일 범인 우스먼 사히드(당시 18세·작은 사진)는 친구들과 함께 BMW 승용차를 몰며,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의 브레이크 레인 도로를 81마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덮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한인 안리안 양(당시 15세)을 비롯해 두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 리안 양은 안씨 부부의 무남독녀 외동딸이다. 리안 양의 아버지는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순간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다. 내 딸은 우리 부부보다 더 오래 살아서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딸에게 작별인사를 해야만 했다”고 오열했다. 리안 양의 어머니는 “딸이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며 크게 웃고 있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던 일이 딸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떠한 말로도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는 고통이 내 눈에서 색깔을 앗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모두 흑백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피해자 부모가 증언을 이어가며 재판장에 슬픈 분위기는 고조되었을 쯤, 갑자기 가해자 모친이 실신하며 혼란 스러운 틈을 타 관심이 가해자쪽으로 옮겨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고는 배심원 평결 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신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빈다”면서 “바라건대 나를 나쁜 사람이거나 악령으로 보지 말고 좋은 사람으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2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결 직후 구속 수감을 명령했다. 유가족들은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지금 정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범인은 사고당시 러너스 퍼밋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 명의 친구를 태우고 있었다. 한 목격자는 “범인이 이 사고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고 밝혀,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범인의 변호사는 범인이 경험이 적은 운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범인의 BMW 차량과 충돌한 토요타 SUV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방청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SUV 운전자는 법정에서 “나는 신호 끝에 다달아 운행하고 있었는데,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마치 열차에 부딪힌 듯한 충격이었다. 사고 직후 내게 든 첫번째 생각은 마치 공포스러운 영화속 한 장면이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범인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형사가 SUV 차량 운전자 인터뷰를 녹화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등 재판 기만 전술로 일관했다. 차량분석 전문가는 차량 데이터 녹화 장치 분석을 통해 범인이 사고 순간 시속 60-81마일로 가속했으며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청석에는 범인의 친구로 추정되는 아랍계 20대 청년 10여명이 참석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7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유죄평결 여고생 권고 유죄평결 유가족 측은 피해자 유가족들
2024.04.26. 15:06
연방 배심원이 1850만 달러 상당의 의료보험 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9일 LA 연방법원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은 중고등학생 약물중독 치료 관련 메디칼 프로그램 허위청구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60대 남녀 3명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연방 검찰은 2009~2013년 남가주 지역에서 한 비영리단체가 전화를 이용한 ARS 사기방식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약물중독 치료 허위청구 사기를 벌였다고 밝혔다. 당시 비영리단체를 조직한 사기범들은 약물중독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청소년 등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850만 달러 보험료를 정부에 청구했다. 이들이 챙긴 보험료는 1763만 달러에 달한다. 연방 검찰은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해 유죄 평결 또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총 19명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보험사기 유죄평결 보험사기 3인조 이번 보험사기 치료 허위청구
2022.05.0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