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21:10

노래방<뉴욕·뉴저지> 등 유흥업소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 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20:31

"유흥업소서 한인 갱단들 마약 거래 성행"

올림픽 경찰서(서장 애런 폰세)가 LA한인타운 내 한인 갱단들과 불법 마약거래를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경고는 16일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OBA)가 개최한 정기 미팅에서 나왔다. 이날 애런 폰세 서장은 화상으로 미팅에 참여했으며, 새로 부임한 커뮤니티 담당 오피서(CRO) 피터 김 서전트가 함께 자리해 한인타운의 치안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날 김 서전트는 “자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인타운 내 일부 노래방, 클럽 등에서 이어져 온 불법 마약 거래 등을 주도하는 이들은 한인 갱단 혹은 아시안 갱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타운 내에서 이런 불법 활동들이 지금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서전트는 20년 이상 LAPD에서 근무한 베테랑 경관으로 그동안 윌셔(2005년)와 램파트(2012년) 경찰서에서 아시안 갱 담당 수사관 등으로 일한 한인타운 전문가다.   그는 “ACS, KM 등 수많은 한인 및 아시안 갱단이 있지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신고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인 및 아시안 갱은 라티노 혹은 흑인 갱단과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김 서전트는“지난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인 및 아시안 갱들은 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옷차림새는 평범하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며 “‘주행 중 총격(drive by shooting)’, ‘갱단 간의 총격’ 사건이 많은 라티노와 흑인 갱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들은 비교적 폭력적이지도 않아 다른 갱들과는 달리 (일반인들과) 구분이 어렵고 신고도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벌어지는 갱단의 활동을 은폐하면서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서전트는 “이런 비즈니스들은 주류 판매시간을 어기고 장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도우미 고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업주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탄로 날까 우려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내 갱단들의 마약 거래나 불법 활동을 목격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갱단들은 마약 거래를 주 수입원으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와 엑스터시, 펜타닐 등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아시안 갱단 역시 다른 타인종 갱들과 마찬가지로 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세 서장은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마약 거래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 거래되는 마약들은 약국에서 파는 약들과 달리 정제되지 않았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브래드 이 OBA 회장은 “한인들은 한인 갱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이들은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며 커뮤니티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한인들의 인식 제고와 경찰과의 적극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폰세 서장은 LA시 전역에 불안한 치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라 한인타운 역시 지난해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폰세 서장에 따르면 지난해 올림픽 경찰서 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는 각각 9.1%, 11.7%씩 증가했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8건의 폭력범죄가 더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특히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범죄건 집계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최근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절도(commercial burglary) 피해가 늘고 있는데, 절대 돈을 외부에서 보이는 곳에 놔두지 말것”을 조언했다. 이어 그는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얻는데 CCTV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고성능의 스마트 카메라를 추천하고, 업주들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유흥업소 한인 불법 마약거래 한인 갱단들 한인 업주들

2023.02.16.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