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 이 의원 선물 보고 누락 조사 타당”

존 이(사진) LA 시의원(12지구)이 선물과 향응을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온 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본지 2023년 11월 10일 A-3면〉     이 의원 측은 지난 2017년 당시 시의원이던 미치 잉글랜더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 동행하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만5000달러의 현금과 숙박, 식사, 주류,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리위가 지난해 10월 공식 조사에 나서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소송 제기-심리 강행, 존 이 LA시의원-윤리위 정면대치 해당 혐의가 제기되자 2019년 의원직을 사퇴한 잉글랜더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14개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리위 조사국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해당 선물과 향응에 대해 2017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9월 조사 개시를 이 의원 측에 통보했다. 특히 윤리위는 선물 내용을 2019년 보궐선거와 2020년 선거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보고 누락은 형사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윤리위 규정 위반일 경우 이 의원에게는 개별 혐의당 500불씩, 총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리위의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열린 LA시의원 예비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해 본선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파이잘 길 변호사는 “이 의원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감추지 않았으며 만약에 빠진 보고 내용이 있다면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은 어떤 기관에서 먼저 이번 건을 심리하게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 내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나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10개의 혐의 내용을 두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시의회는 3일 공석으로 있던 윤리위원 자리에 로버트 스턴을 임명했다. 행정 개혁 전문가로 알려진 스턴은 비영리 조직 ‘정부연구센터’ 회장직을 맡아 30년 동안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규정위반 윤리위 윤리위 조사국 법원 윤리위 시의원 조사

2024.07.03. 20:19

부패 공무원 처벌 강화 추진…벌금 3배 등 16개 조례 개정

LA 시의회 산하 시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현 윤리위원회 강화를 포함한 각종 비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별위는 18일 정기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각종 비위와 비행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이며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은 결과다.   폴 크레코리언 특별위원장(현 시의회 의장)은 해당 내용을 시검찰에 보내 정식 변경안을 만들어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되며, 이후 해당 개정 내용은 유권자들의 표결도 거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특별위는 윤리 규정 위반 시 벌금 1만5000달러(현재는 5000달러) 등 총 16개의 개정 내용을 논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는 현재 니디아 라만(4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등 6명의 시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인종비하 녹취 파문 직후인 2022년 12월에 구성돼 활동해오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정개혁 윤리위 윤리위원회 강화 윤리위 강화 시정개혁 추진

2024.04.21. 20:13

LA시 윤리위, 한인 존 이 시의원 제소

    LA시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존 이 12지구 시의원이 정부 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LA 시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존 이 시의원이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 비서실장 재직 때인 2017년 라스베이거스 여행과 관련해 정부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계자들은 존 이 시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6년과 라스베이거스 여행 기간에 사업가와 개발업자로부터 다수의 선물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선물 허용액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공직을 떠날 때 보고해야 하는 주 정부 서류에 이러한 선물을 밝히지 않았으며, 2019년과 2020년 시의원에 출마할 당시에도 선물을 공개하는 서류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 윤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다.   윤리위는 "이(의원)는 선물 허용액수 한도를 넘는 선물을 받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윤리법을 위반했고 시정직을 오용했으며 타인의 시정직 남용을 방조 및 교사했다"고 2일 공개한 윤리위에서 작성한 제소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리위는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이 이번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는 잉글랜더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인터뷰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수사관들이 여행 경비에서조차 사실과 증거,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괴롭힘"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거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어 "오늘 시 윤리위원회는 나에 대해 실제 증거가 아닌 추측에 근거한 잘못된 고발을 공개했다"면서 "지난 20개월 동안 위원회 조사관들은 내가 참석한 기억이 없는 2016년 저녁 식사를 조사하기 위해 중요한 납세자 자원을 낭비했으며, 내가 시의원실 직원으로 근무한 마지막 11일과 2017년 6월 라스베이거스 여행에서 지출한 식음료 비용을 대폭 부풀리는 등 완전한 거짓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윤리위 시의원 시의원 제소 la 시윤리위원회 시의원실 직원

2023.10.03. 11:02

시카고 윤리위, 라이트풋 시장 선거 캠프 감찰 회부

시카고 시 윤리위원회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선거 캠프의 시 윤리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 해당 사안을 시 감찰관실에 회부했다.     시카고 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집된 회의를 통해 이달 초 라이트풋 시장 선거 캠프가 시카고 공립 학군 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시 윤리 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이 같이 결정했다.     라이트풋 선거 캠프가 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학생들에게 추가 학점을 대가로 선거운동 자원봉사 참가를 독려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카고 시 윤리 조례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 자원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라이트풋은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지난 24일 이메일을 발송한 캠프 관계자에 대한 비난과 함께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면서도 “그 같은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고 단지 실수였다는 것이 감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카고 교사 노조 잭슨 포터 부위원장은 “몇 달 동안 학생, 교사, 교장들이 선거 운동 자원봉사 참가를 반복적으로 권유 받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카고 시장 선거는 내달 28일 열린다.     재선에 도전하는 라이트풋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체 조사 외 대부분에서 10%를 밑도는 지지에 그쳐 결선투표 진출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정인 인턴 기자시카고 윤리위 시카고 윤리위원회 시카고 시장 선거 캠프

2023.01.2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