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의료비 지원 요청 폭증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들이 올해 지원 요청이 급증했다며 의료비 부채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중단되면 의료 부채의 폭발적 증가와 중증 질환 생존율 하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의료비 지원 자선단체 중 하나인 헬스웰재단은 올해 지급한 의료비 지원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보다 23% 늘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예상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신설한 기금은 신청이 몰려 이틀 만에 접수를 중단했다.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의 마이클 사피엔자 대표는 대장내시경과 진단 검사, 암 치료비 지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의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6% 늘었다. 또 다른 단체인 캔서케어는 10% 증가했다. 헬스웰재단의 마이클 하이멀 대표는 내년에도 지원 요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 시기에 기부자들이 지금까지 수준만큼 기부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하이멀 대표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기부자들도 필수 지출과 기부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의료비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는 고가 약품 15개의 가격을 2027년부터 인하해 메디케어에 가입한 고령층의 약값 지출을 6억8500만 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 5개 제약사는 관세 유예를 대가로 약값 인하에 합의했다. 현재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가입한 이들은 증가했다. 동시에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며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늘고 있다. 폴리티코가 퍼블릭 퍼스트와 함께 20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으며 5명 중 1명은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자선단체에 지원이 증가한 데는 현재 8%인 무보험률 외에도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가 상승하면서 보험 소지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민간보험 가입자나 무보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그 공백은 자선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자선단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예정인 내년 1월에 지원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세부안을 두고 이견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이 팬데믹 구호 법안으로 확대했던 보조금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 부담은 급증한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가족재단(KFF)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조금 종료를 예상해 2026년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평균 26% 인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감세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1조 달러 삭감한다. CBO는 이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00만 명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고 상당수는 월 80시간의 근로와 봉사,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냈지만 찬성 51표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찬성이 51표에 머물며 부결됐다. 자선단체들은 어떤 안건도 통과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접근 네트워크 재단(PAN)과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 등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조금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는 올해 9월까지 로비에 130만 달러를 지출해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보조금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 환자에게 의료비와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드라이브웰 암 재단은 올해 약 1500명의 환자에게 2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지만 신청자의 4분의 1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자선단체 의료비 지원액 지원 요청 의료비 인하
2025.12.21.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