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의료비 비상…연방 예산삭감에 최대 60억불 줄어들듯

뉴저지주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의료 재정 삭감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연방 법안 H.R.1이 시행될 경우,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예상되면서,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뉴저지 정책연구소, 뉴저지 의료평등연구소, 뉴저지 시민운동 등 전문가들은 최근 몽클레어 주립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H.R.1의 충격을 분석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뉴저지 패밀리케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뉴저지주의 전체 의료 재원이 30억~6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메디케이드 변화가 크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1300~1800달러 구간 확대 대상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학업·자원봉사 의무가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자격 요건이 축소돼 약 2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전망이며, 갱신 주기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외래 진료 시 35달러의 본인부담금도 새로 도입된다.  민간 보험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ACA 보험료 지원이 줄면서 이미 뉴저지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가 약 7만 명(14%) 줄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포기하면서 남은 가입자들의 위험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역선택 현상이 심화되고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저지주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제안된 607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으로는 연방 삭감분을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 정부는 주민들이 보험 갱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매칭 재원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무보험자 증가에 대비해 무료 클리닉과 연방 인증 지역사회 보건센터(FQHC), 병원 클리닉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비용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방약 가격과 병원비를 통제하기 위해 처방약 적정가격위원회(PDAC)와 ACA 비용 증가 목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대안으로는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건강보험(Basic Health Plan) 도입과 ‘모든 아이 보호(Cover All Kids)’ 모델을 바탕으로 한 메디케이드 부모 가입 프로그램 확대가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문제가 단순히 무보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재산세 인상과 고용주 보험료 상승으로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시민운동은 의료 부채 해소를 위한 캠페인 ‘endmeddebtnj.org’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하고, 뉴저지 헬스케어 퀄리티 인스티튜트는 의료 부채가 신용 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을 막는 주 차원의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예산삭감 뉴저지주 정부 의료평등연구소 뉴저지 뉴저지 패밀리케어 의료비 의료 재정

2026.05.06.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