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의회, 대중교통 지원 세금 도입 난항

일리노이 주의회가 시카고 지역의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세금 도입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주지사의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가을 회기서 민주당 의원들은 CTA, Metra, Pace 등 시카고 지역 대중교통 기관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재정 확충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대형 이벤트 티켓당 5달러의 부과금(surcharge)을 비롯 넷플릭스•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7% ‘엔터테인먼트세’ 신설, 교외 지역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확대, 그리고 억만장자의 미실현 자산에 대한 4.95% 과세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5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 2026년 이후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예상되는 ‘교통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주민들은 이들 법안을 “과도한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댄 우가스트 주 하원의원은 “대형 공연세와 엔터테인먼트세는 가정 내 여가생활까지 세금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미 생계비로 힘든 주민들에게 휴식마저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법안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원과 상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최종안은 지금의 초안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은 “이 회기 내내 논의를 이어가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기나 향후 특별회기에서 재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CTA•Metra•Pace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노선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evin Rho 기자대중교통 의회 의회 대중교통 대중교통 재정난 세금 도입안

2025.10.31.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