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노린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캐나다 이민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금전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이민난민시민권부 웹사이트 화면이나 캐나다 여권 이미지를 도용해 제작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영상들은 월드컵 기간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 취업은 물론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선전하며 이를 황금 같은 기회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 뉴스다. 사기 행각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시적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당시 이민난민시민권부는 FIFA가 초청한 특정 외국인 인력이나 계약업체 직원에 한해 노동 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나 일반 관람객이나 여행객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일반 방문객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방문 비자만으로는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사기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월드컵 특별 비자라는 명칭을 만들어내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취재 결과 일부 계정은 비자 신청비와 경기 티켓, 생체 인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패키지라며 15만 인도 루피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비자 승인율을 장담하며 입금을 유도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월드컵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운영하지 않는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심사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유지한다. 입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여행 이력,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뒤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단순히 월드컵 경기 티켓을 소지했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허가는 국경 검문소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사기 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더 크다. 사기꾼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허위 진술 혐의로 향후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관련 범죄가 급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계정들은 인도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케냐 등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매체와 접촉하며 캐나다는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는 100% 사기라고 경고하는 등 국제적인 피해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밴쿠버와 토론토를 포함해 미국과 멕시코의 1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입국을 보장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비자면제 월드컵 이민 사기 캐나다 이민 월드컵 관람객
2026.01.30. 3:59
▶문=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답=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 Namrata Patnaik와 Kartiki Parekh가 허위의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측 검사들은 H-1B 신청자가 자신의 회사인 PerfectVIPs에서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근무지로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 지방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비자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록 질문이 법적으로 의문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왜 지방 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나요? ▶답= 연방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ITServe)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USCIS가 H-1B 근로자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거짓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왜 항소가 성공했나요? ▶답=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뒤집으며, 공식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라는 오랜 법적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특정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없더라도 거짓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규정은 정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사기 최경규 변호사 연방지방 법원
2025.02.05. 18:07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