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민 사기 판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답=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 Namrata Patnaik와 Kartiki Parekh가 허위의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측 검사들은 H-1B 신청자가 자신의 회사인 PerfectVIPs에서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근무지로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 지방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비자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록 질문이 법적으로 의문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왜 지방 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나요?   ▶답= 연방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ITServe)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USCIS가 H-1B 근로자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거짓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왜 항소가 성공했나요?   ▶답=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뒤집으며, 공식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라는 오랜 법적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특정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없더라도 거짓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규정은 정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사기 최경규 변호사 연방지방 법원

2025.02.05. 18:07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