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이민·유학] 이민 개편 버튼 눌렀다… 유학생 비자 반토막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마크 카니 정부는 임시 체류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거와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허가 발급 규모는 15만 5,000건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당초 계획했던 30만 5,900건에서 50%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027년 15만 건, 2028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입 인구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확보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장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유학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전용 이민 전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내 의료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해외 의사들을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내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관련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가 주요 대상이다. 이 조치로 임시 체류 신분으로 근무하던 의료진이 영주권을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길이 열린다. 신청 초청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윤곽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시민권 승계 제도 역시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 빌 C-3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2세에게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과거 1세대까지만 인정되던 혈통 승계 제한이 풀리면서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구제받게 됐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실제 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2월 15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부터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방 정부는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는 대신 캐나다 경제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하는 방식이 정착되는 모양새다. 특히 주정부 이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BC주와 앨버타주 등 주요 주정부들은 의료 보건, 건설 기술, 농식품 가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추세다. 점수제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역시 일반 선발보다는 카테고리별 선발에 집중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분야와 맞닿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판도 변화도 거세다. 연방 정부는 학위 취득 후 워킹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공부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만이 아닌 실질적인 학업 성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교육 업계와 유학생들은 단순 어학연수나 일반 전공보다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실무 중심 전공으로 선회하고 있다.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을 어떻게 경력으로 전환할지가 영주권 획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과정의 디지털화도 가속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검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력 증빙 미비가 심사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의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내 경력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성적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꾸준한 역량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 내부의 정보 공유는 생존의 열쇠가 된다. 2026년은 무작정 기다리는 이민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원자들도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이민·유학 반토막 유학생 신규 유학생 캐나다 정부 이민 시스템

2026.01.04. 18:43

주정부들, 이민 정책 권한 강화 추진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주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 개혁 논의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 정책, 사실상 연구 없이 운영돼” 이민 정책 전문가 마이클 트레빌콕은 “현행 이민 정책 대부분은 근거 없는 즉흥적 대응의 결과”라며, 이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 “우리에 맞는 인력은 우리가 뽑겠다” 지난달 온타리오 헌츠빌에서 열린 주•준주 공동 회의에서는 경제 이민 확대와 주정부 권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주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자국민처럼 이민자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처음엔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며 “퀘벡처럼 자율권을 갖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프랑스어 능력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 키운 'PNP 축소'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민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쿼터를 11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절반 삭감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스캐처원의 경우, 현재 할당된 3,600명의 이민자 중 75%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해 고급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위해선 자격 인정부터 개선해야” 전 UN 난민기구 관계자 니네트 켈리 역시,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외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직의 외국 자격 인정이 지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켈리는 또한 “이민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정책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과제”라며, 연방•지방•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이민 이민 정책 주정부 권한 이민 시스템

2025.08.10.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