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 늦어져 드리머 생계 막막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수혜자들의 취업과 체류 안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라며 기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갱신 신청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신청자는 500달러 이상의 비용과 함께 신원 조회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갱신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잰 베하르는 “기존 약 3개월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며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해도 승인 없이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DACA 수혜자는 만료일(4월 1일)을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11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올 3월까지도 아무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문의했으나 60일 내 답변이라는 안내만 받은 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취업허가 만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갱신 지연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해고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체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갱신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가디언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를 입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DACA 수혜자 174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9개월 동안 총 270명의 DACA 수혜자를 체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신분 안정이 되지 않은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조기 신청’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DACA 수혜자들은 만료 3개월 전 신청도 늦다”며 “갱신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취업과 체류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NPR방송이 USCIS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17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는 약 1160만건에 달한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8000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발생했다. 이은영·송윤서 기자IS 드리머 이민 신청서 갱신 신청 이민 전문가들

2026.04.1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