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수퍼바이저 위원장 이민개혁 전담팀 이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노라 바가스 위원장(사진)이 '전국 카운티 협회(NACo)' 산하의 이민개혁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NACo는 전국 2300여개 카운티 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각 로컬 카운티 정부에 대한 입법, 연구, 기술 및 공공업무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개혁 태스크포스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전략을 개발하는 기구로 지방정부 관계자 및 정책전문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바가스 신임 위원장은 "미국의 이민개혁을 포함해 공중보건과 경제개발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퍼바이저 이민개혁 수퍼바이저 위원장 이민개혁 태스크포스 신임 위원장

2024.07.23. 19:46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이민개혁 등 행정명령 촉구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등 진보의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총 98명의 연방의원이 소속된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8가지 진보의제에 대해서 의회 입법절차와 상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을 촉구하는 의제는 총 8가지 항목으로 ▶의료비 절감 ▶노동자 임금 상승 ▶기후변화 대응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자 권리 향상 ▶경제 및 조세 공정성 강화 ▶인종 및 성 평등 증진 ▶요양 및 보육산업 투자 등이다.     이에 따르면 510만명에 오바마케어를 추가로 제공하고 당뇨병·고혈압 등 의약품 값을 대폭 인하하는 의료 보장 확대와 노동자 병가 및 휴가 확대,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급여의 최소 1.5배 이상 지급, 고위험 필수 노동자 보호 강화가 포함돼 있다.     단, 법 제정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 서류미비자 구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개혁 관련으로는 이민재판소 적체 해소와 공정성 확대, 이민자 구금 사설구금시설 단계적 축소, H-2B 비자 등을 이용한 저임금 착취 관행 개선, 취업비자 등 이민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H-1B 추천 프로세스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진보 코커스의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주요 어젠다의 법 제정이 아직까지 요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법안은 아직까지 법 제정이 안된 상황이다.     무상 프리K, 유급 가족 휴가, 서류미비자 구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 구조상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계획했던 예산규모가 반토막이 나고,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1월에 2조1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양당 합의나 예산조정안을 통하지 않고서 연방상원 처리는 불가능하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이민개혁 연방의회 진보 진보 코커스 진보의제 시행

2022.03.18. 20:50

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 또 무산

연방상원 사무처가 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의 예산조정절차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벌써 세 번째 퇴짜를 맞은 셈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했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전에 제시됐던 시민권 취득안들과 이번 임시체류 허용안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5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용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딕 더빈 원내총무 등 6명의 의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법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심종민 기자이민개혁 예산 이민개혁안 예산안 예산조정절차 활용 연방상원 사무처

2021.12.1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