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 집까지 방문한다…배우자 영주권 현장 검증 강화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Home Visit)’을 강화하고 있다.   서류 중심이던 심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절차 강화와 맞물리면서 예고 없는 현장 검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 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당국은 단순히 문서 심사뿐 아니라 요즘은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 확인한다”며 “많은 신청자가 '설마 여기까지 확인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탐지국(FDNS)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FDNS는 내부 시스템(FDNS-DS)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 서로 국적이 다르거나, 거주지 증빙, 혼인의 진정성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점이 발견되면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요즘은 이 때문에 현장 심사는 물론 추가서류요청서(RFE)까지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이뤄진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동거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점검한다. 또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도 수집된다. 최근에는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 등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FDNS가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사기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조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관은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지만, 과도한 수색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 보호가 존재한다. 다만 불필요한 거부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천관우 변호사는 “당국은 보통 부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때 차량등록국(DMV)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며 “DMV 기록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를 명시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배우자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현장 방문 이민법 전문

2026.04.05. 20:29

KCC 파차파캠프 특별전…18일~ 2월15일 한인문화센터

KCC 한인동포회관(관장 남경문)은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으로 알려진 ‘파차파 캠프’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한인문화센터(100 Grove St.) 2층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인 이민 역사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멜론 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전시 개막일인 1월 18일 오후 5시에는 UC 리버사이드 장태한 교수의 특별 강연과 책 사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장 교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파차파 캠프의 역사적 중요성을 연구하고 이를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로, 이번 전시의 기획자이다.   한편, KCC는 2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민법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레이첼 유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최신 이민법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심층 Q&A 세션을도 마련된다.     행사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KCC 한인동포회관(201-541-120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하면 된다. 서만교 기자한인문화센터 특별전 이민법 세미나 이민법 전문 최신 이민법

2025.01.15. 20:05

조문경 변호사, 시민참여센터에 장학금 1만불 기탁

  시민참여센터(KACE)는 17일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문경 변호사가 장학금 1만 달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는 서류미비 신분이지만 꿋꿋하게 공부하면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센터]시민참여센터 조문경 조문경 변호사 한인 커뮤니티 이민법 전문

2023.01.1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