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확대…이민사기 조사…결혼·가족이민·취업 대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검거에 이어 이민 사기 적발에도 나섰다. 주요 표적은 결혼 및 가족 기반 이민 청원, 취업 비자 등이다.   ICE와 이민서비스국(USCIS),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합동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전례 없는 규모”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작전에서 이민 혜택 신청이나 청원이 보류 중인 대상자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초청,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취업 허가 등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900건이 넘는 현장 방문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75건의 사기 및 국가안보 위협 정황이 확인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ICE측은 4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출석 요구서(NTA) 발부, 재판 회부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61호에 따른 것이다. 외국 테러리스트와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USCIS 산하 사기감지·국가안보과(FDNS)가 전담해온 이민 사기 수사에 ICE까지 직접 뛰어든 것은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ICE는 지난달 4일에도 플로리다주 불법 이민 알선·망명 사기 사건의 용의자 12명을 기소하는 데 관여한 바 있다. USCIS 역시 지난달 25일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사기 결혼, 공공 혜택 부정 사용, 영주권 신청 시 허위 진술과 서류 제출 등을 중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달 4일 “이민 사기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시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ICE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이민사기 가족이민 청원 취업 단속 의지 ice측은 4명

2025.09.30. 20:20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이민 사기 결혼 증가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본지 2024년 6월 19일자 A-1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가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결혼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나오고 있다. 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만~3만5000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가주로 약 11만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10만8000명), 일리노이(2만명), 플로리다(1만9000명), 조지아·뉴욕(1만4000명), 애리조나(1만3000명)로 파악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이민사기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사기 결혼 발표후 결혼

2024.07.16.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