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비자 신청자들, 이민제도 악용 논란

  캐나다 정부는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출신 청년들에게 빠른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최근 10년 내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수천 명의 홍콩 유학생•졸업생들이 이민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법원 판결에서 최소 7건의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신청자들은 짧은 기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제를 직접 하지 않고 대필업체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했지만 학문적 기본 지식을 설명하지 못해 비자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홍콩 출신 이민자 단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자 제도 자체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캐나다 학력 검증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호주•영국은 학위 위조를 형사처벌하지만, 캐나다는 이 같은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홍콩인의 영주권 신청에서 학력 요건을 없앴지만 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 사기를 조장하는 컨설턴트에 최대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자 이민제 홍콩 국가보안법 캐나다 이민자 이민정책

2025.09.2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