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소방국(LAFD)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시에 공식 요청했다. 올해보다 15%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덮친 대형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수천 채가 전소한 이후 “대형 재난 대비를 위한 필수 투자”라는 입장이다. LA타임스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이메 무어 신임 소방국장은 시 소방국위원회 제출 예산 메모에서 “이번 예산안은 팰리세이즈 산불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최근 시행한 대응 강화책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신규 소방 인력 179명 ▶두 번째 산불 전담 핸드크루(32명) ▶헬리탱커 임차(연 100만 달러) ▶긴급현장 기술요원(EIT) 충원 등이 포함됐다. 산불 전담조는 방화선 구축과 연중 브러시 제거 등 특수 임무를 맡는다. LAFD는 당시 강풍과 인력·장비 부족이 초기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사후 보고서에서도 예산 제약, 지휘·통신 혼선, 인력 배치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소방관노조(UFLAC)는 예산 확충을 위해 0.5센트 판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발의안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표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매년 수억 달러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 2050년까지 최소 98억 달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예상이다. 하지만 “시민 부담만 늘리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노조의 재정 투명성 논란이 우려를 키운다. UFLAC는 최근 80만 달러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전국소방관노조연맹(IAFF)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고, 전임 위원장은 2022년 50만 달러가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한 주민은 “재정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소방국 운영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증액 규모나 판매세 인상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송영채 기자판매세 재정 판매세 인상안 이번 판매세 재정 확보
2025.11.26. 19:57
에스콘디도시의 판매세가 지난 1일부터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메저1'이 승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7.75%에서 8.75%로 올랐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향후 20년 간 적용될 예정으로 시정부는 매년 28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공공안전, 노숙자, 교통체증, 공원 관리, 도로 개선, 경찰 증원, 소방과 응급 구조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샌마르코스시와 레몬그로브시에서도 지난해 11월 투표에서 판매세를 7.75%에서 8.75%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샌마르코스시와 레몬그로브시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매년 총 26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콘디도와 샌마르코스는 샌디에이고 북부 카운티의 중심도시들로 최근 수년간 뚜렷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체증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판매세 인상 이번 판매세 이번 인상 추가 세수
2025.04.03. 19:37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 1% 인상안이 올 11월 선거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판매세 1% 인상안을 오는 11월5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주민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로컬의 인프라가 워낙 낙후돼 대대적인 보수 또는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며 관련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의회에 최근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광범위한 인프라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92억5000만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토드 글로리아 시장실은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되면 낙후된 도로와 하수 시스템, 공원, 도서관을 보수.업그레이드 하고 공공안전을 향상시키는 재정으로 연간 4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라울 캄필로 시의원과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부족으로 방치해 왔던 도로와 하수도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와 공원, 도서관, 경찰서와 같은 공공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샌디에이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시의 현 판매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주의 481개 독립도시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인상 추진 이번 판매세
2024.07.2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