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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번 돈도 과세 … 가주 세금 폭탄 가시화
가주 의회가 한국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내 사업 소득에만 적용해온 기존 과세 규정을 폐지하고, 전 세계 계열사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이른바 ‘글로벌 세금(global tax)’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가주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으로, 과세 규정 개편이 확정될 경우 가주에 법인을 둔 현대자동차,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27일 법인세 개편을 골자로 한 AB 1790이 가주 하원 세입·조세위원회를 통과(찬성 4명·반대 2명)하면서 불거졌다. AB 1790은 미국 내 사업 소득에만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워터스 엣지(Water’s Edge)’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워터스 엣지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규정이었다. AB 1790은 워터스 엣지를 오는 2028년까지 폐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과세 기준으로 ▶전 세계 계열사의 순이익 ▶이중 가주에서의 매출 비중 ▶가주 법인세율(8.84%) 등을 모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세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계열사 소득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전 세계 통합보고(WWCR)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워터스 엣지로 인해 가주 내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 계열사의 순이익이 아닌 미국 내 법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주 내 매출 비중과 가주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과세가 이뤄졌다. 이 법안은 가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세수를 확보해 이를 아동 보육비 등 재원 마련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주 하원의 데이먼 코널리(샌라파엘), 세이드 앨하와리(사우스LA), 알렉스 리(밀피타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전국 노조 단체인 SEIU, 가주환경유권자연합(CEV), 가정노동자연합(UDW) 등 진보 단체들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AB 1790을 발의한 코널리 의원은 “워터스 엣지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법 시행 시 연간 30억~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한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가주에 판매법인이나 연구개발(R&D) 법인을 두고 있다. 이들 법인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한국 본사는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주 법인인 삼성반도체법인(SSI)과 SK하이닉스아메리카의 지난해 순이익률은 각각 0.74%, 0.4% 수준이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의 글로벌 순이익률은 각각 13.5%, 44.2%였다. 과세 기준이 미국 법인에서 본사까지 확대되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AB 1790이 통과될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의 가주 법인세 부담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B 1790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가주 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한길 기자글로벌 이익 글로벌 순이익률 과세 기준 지난해 순이익률
2026.05.13. 19:08
[보험 상식] 이익 분배 제도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이익 분배제도(PSP) 유형 PSP는 회사의 연간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서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직원의 정규 급여(salary)와 별도로 지급되며, 직원은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거나 401(k) 플랜에 추가된 조항으로 운영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이익 분배 계획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경우 PSP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1.현금 기반 계획(Cash-based plans) 고용주가 이익 공유의 목적으로 직원 계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연기된 계획(Deferred plans) 퇴직 저축을 위한 확정 기여형 계획과 유사하게 고용주가 직원의 퇴직 계좌에 기여하지만, 직원은 퇴직하거나 회사를 떠날 때만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3.혼합 계획(Combination plans) 현금 계획과 연기된 계획의 조합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퇴직 계좌에 현금에 기여하고 연기된 계획에도 기여하는 방식이다. 4.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ESOPs) 고용주가 현금 대신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배분 방법 고용주는 직원들과 PSP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 배분 방법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PSP를 수립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1.동일 금액 방식(Same dollar amount) 플랫 달러 방식이라고도 하며, 모든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기여받게 된다. 2.비례 방식(Pro rata) comp-to-comp 방식이라고도 하며 직원의 보상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이익 공유 기여금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3.신규 비교 방식(New comparability) 크로스 테스팅 계획이라고도 하며, 고용주가 직원 그룹을 정의하고 각 그룹에 비율로 이익 분배 기여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4.연령 가중 방식(Age-weighted) 나이가 많은 직원이 퇴직 시점에 더 가까운 점을 고려해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고용주의 기여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이익 분배제도(PSP) vs 401(k) 이익 분배와 401(k)는 모두 퇴직 혜택이지만 서로 다르다. 이익 분배제도는 회사의 이익 일부를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직원들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직원은 PSP에 기여하지 않는다. 반면, 401(k) 플랜은 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퇴직 계좌에 기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고용주 매칭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직원들에게 401(k)를 제공한다면, PSP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401(k) 계좌에 기여할 수 있다. ▶장단점 PSP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먼저, 고용주는 언제 얼마나 기여할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수익이 없는 해에는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PSP는 직원들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촉진한다. 2024년 기준 직원들은 최대 6만9000 또는 연봉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고용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이익이 많은 해에는 기여 금액이 커져서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직원들이 이익 공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용주가 기여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익 분배제도(PSP)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은 기업의 성장과 직원의 만족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이익 분배 이익 분배제도 회사 이익 이익 공유
2024.09.25. 17:40
"공동의 이익 실현하는 협회"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 이강하 제16대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공식 취임했다. 협회는 이날 2021 뷰티인의 밤 위드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80여 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손영표 회장은 "4년 간의 회장 직을 마치고 내려놓게 됐다"면서 "돌이켜 보니 어려운 때도 있었고, 어쩔 때엔 고독했고,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나고보니 어려웠던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면서 "타민족 경쟁업체가 들어섰을 때 오기로 열심히 해 몇 배 더 성장했고, 트레이드 쇼 없이 시작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업을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 모든 일은 회원들이 함께해준 덕분이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이강하 신임 회장이 저의 많은 부족한 점을 잘 채워줌으로써 협회가 더 발전할 것 같다. 신임 회장에게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강하 신임 회장은 기본에 충실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우리 협회는 1992년에 창립돼 내년 30주년을 맞는다"면서 "짧지 않은 기간에 역사와 전통을 잇는 협회로 성장한 건 모두 회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과 회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회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웃음과 감동을 주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다짐을 실천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며 "새 회장과 하나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뜨거움이 있는 협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협회 기획 사업에 물심양면 협조한 김수길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단, 비세일즈, 카드 커넥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도에 서류 미필 동포를 위한 이웃 사랑 기금 1만7000달러와 장학기금 5만5000달러를 각각 모금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사회에 마스크 8만 장을 기부한 공을 인정 받으며 올해의 동포상을 수상했다. 이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공동 구매를 활발하게 펼치고 작은 규모의 업체 위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은나 기자공동 이익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 이강하 협회 기획 우리 협회
2021.12.13.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