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 세계 속에 성장하는 주역으로 잘 교육해달라”

 주달라스 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가 북텍사스 지역 한글·한국 학교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한인 2세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광헌 소장은 지난 7일(금) 오후 12시 북텍사스 지역 한글·한국 학교 교장 및 교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휴스턴 총영사관 여인경 교육원도 함께 했다. 도광헌 소장은 이날 한글학교 한인 2세들을 ‘세계 속에 성장하는 주역’으로 잘 교육해달라는 취지로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지구본을 선물했다. 지구본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권예순 총회장이 대표로 수령했다. 그리고 전창현 영사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해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관리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출장소는 앞으로 국적관리 설명회를 신청하는 한글학교에 전창현 영사를 파견해 복수국적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인 2세 복수국적은 해외에서 출생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선택 기한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해야 하며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복수국적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국적 선택 방식은 ▲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 등이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된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등, 해외 한인 2세들에게 족쇄가 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11월21일(한국시간)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데, 진성준 의원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법무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물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를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케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많은 인도계가 미 정계와 공직에 진출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해외 태생 2세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인도의 헌법 덕분이 크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처럼 한국 정치권에서도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장소의 이번 한글학교 순회 설명회 계획은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니 채 기자〉한인 세계 이후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관리 설명회

2025.11.20.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