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지속적 노력 필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직결되는 일이다. 자유와 인권이 함께 하는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일 노스브룩 소재 힐튼 시카고 호텔서 열린 2024 한미 평화통일 포럼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동승철(사진) 사무처 사무차장은 “지난 2014년 일리노이 주의회에 이어 지난 달 시카고 시의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 서온 지역”이라며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법제화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동 사무차장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줄리 터니 미국 북한 인권특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 사무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3만5천여명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사업과 특별 위원회를 구성,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도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있다. 각 지역 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이들이 현지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인 2, 3세들의 통일 의식 고취와 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해외지역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중앙지역과장, 운영지원담당관, 위원지원국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 2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그는 ”10여 년 전 진안순 평통 회장 재임 당시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시카고는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여느 지역보다 평통 자문위원들의 표정이 밝고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평통 자문위원들께서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인만큼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주도해주셨으면 한다. 모든 동포들이 다 함께 참여,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게 바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노재원북한 인권 인권 개선 인권 결의안 한반도 평화통일

2024.06.05. 14:15

[기고] 북한의 인권 유린 이대로 좋은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 10월 9일,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북송이 있었지만 600여 명이라는 전례 없이 많은 인원이 북송됐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탈북민이 다시 북송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민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유일한 통로인 중국으로 탈북하지만 중국에서 제3국까지는 멀고도 험난하기에 중국에서의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언제 중국 공안원에게 붙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죽인 채 피 말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고문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평생 ‘반역자’로 낙인찍혀 숨 막히는 감시를 당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멸시까지 감당해야 하며 가족들까지 억압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였던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주도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 현인그룹’이란 협의체를 발족했다. 같은 해 6월 창립행사에서 7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북한에 국제형사재판소 권고안 수용 촉구,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중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10월에는 유엔 제3위원회 때 뉴욕 소재 인권재단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서의 탈북민 대상 인신매매 실상 북한에 대한 스포츠 및 문화 제재 필요성, ‘현대판 노예제도’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대북 평화 공세로 인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도 위축됐다. 자연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모든 북한 인권 개선 요구 활동이 중지됐고, 현인그룹도 활동이 정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7년 만에 ‘북한인권 현인그룹’ 활동이 재개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이 개최됐고,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단순한 의식 제고에서 벗어나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8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지도부를 보호책임 의무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유엔 총회에서 인권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할 것, 유엔난민기구가 망명 의사를 밝힌 중국 내 탈북자를 구호하기 위한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 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현인그룹’을 통해 강력히 대처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모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북한 인권 인권 유린 인권 현인그룹 인권 개선

2023.12.06. 18:21

미성년자와 결혼 합법, 가주법 논란 확산

가주 지역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가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아동 보호 관련 법안들과 아동 인신매매를 주제로한 영화가 연일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상 등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먼저 코티페트리 노리스(어바인·73지구) 가주 하원의원이 최근 “아동 결혼(child marriage)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가주 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혼 금지 시위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시위에는 미성년자 때 강제 결혼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맹점이 많은 가주법을 지적했다.   가주법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의 결혼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이혼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연령 제한이 결혼에는 없고, 이혼에는 있는 셈이다. 또,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맹점들은 소아성애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날 시위에 나선 아동 결혼 피해자 팻 아마테마르코의 증언은 현행법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아마테마르코는 “나는 2년간 27살의 소아성애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그러던 중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센서스 자료를 인용, 지난 2021년 가주에서 결혼한 미성년자(15~17세)는 총 8789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17년(7716명), 2018년(7856명), 2019년(8096명), 2020년(8100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권과 관련한 논란은 의회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의 리즈 오르테가 가주 하원 의원은 긴급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이하 SB 14)에 반대했다가 극심한 비난 여론에 시달린 탓이다.   논란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이날 가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는 SB 14를 두고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기권하면서 통과가 부결됐고,  이후 의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무릎을 꿇었다. 공공안전위원회는 이틀 후(13일) 재투표를 시행해 이를 통과시켰고, 법안은 세출위원회로 송부됐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Sound of Freedom)’도 논란이다. 국토안보부 요원이 아동 인신매매로 감금된 수백 명의 아이를 구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연 배우와 제작자가 ‘친트럼프’ 인사들이라는 게 이유였다.   주류언론들이 앞다퉈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성향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위험한 영화”라고 치부하자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장은주(41·풀러턴)씨는 “아동 인신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실을 알리려는 이 영화가 도대체 극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며 “주류 언론들과 이 영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최초의 동성애자 선출직 공무원 하비 밀크의 생애가 담긴 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리버사이드카운티 테미큘라 밸리 통합교육구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맞붙었다.   교육구 측은 “우리는 하비 밀크가 ‘동성애자’ 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성인이라는 점에 근거해 해당 부분이 우려되는 요소가 있어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뉴섬 주지사는 교육구가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벌금(150만 달러)을 부과하고 교과서를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갈등은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찬반 논란으로 불거졌고, 결국 교육구 측이 벌금 납부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해당 교과 과정을 일부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아동 인권 아동 인신매매 아동 결혼 아동 인권

2023.08.02. 20:28

“북한 인권과 자유, 함께 고민하자”

    탈북자 구출 및 북한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사무총장 샘 킴, 이하 KCC)이 여름 인턴십 학생을 모집한다.   KCC는 23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월10일 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행사를 소개했다.     샘 킴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차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DC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북한의 인권 메세지를 전함으로써 한인의 정체성을 높이고 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714-928-8582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인권 인권 메세지 인권 회복 인턴십 프로그램

2023.06.26. 7:47

달리다 죽음 경험…이제 인권 변호사로 뛴다

산에서 달리던 중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인 변호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죽음과의 조우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삶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게 해준 시발점이 됐다.   온라인 잡지 ‘트레일러너’는 30일 울트라 마라톤을 즐기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하와이 지부의 김우기 변호사가 다시 달리게 된 이야기를 전했다.   울트라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 경주 구간(약 26마일) 이상을 달리는 극한의 스포츠다.   김 변호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은 지난 2016년 7월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버킷 리스트를 위해 콜로라도 엘크 산맥에서 친구들과 함께 울트라 마라톤을 하고 있었다. 사고는 1만 피트 이상 지대에서 세 번째 구간을 지나던 중에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기억은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두통약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이 없었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급성 고산병인 고산 뇌부종(HACE)과 고산 폐부종(HAPE)으로 인해 3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물론 회복은 쉽지 않았다. 기본적인 말하기, 걷기, 간단한 산수 문제를 푸는 재활을 거쳐야 했다. 재활 훈련 1년 후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시 산으로 가겠느냐고 묻는데 내 대답은 당연히 ‘예스(Yes)’다. 산은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그만큼 내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준 곳이다. 어떤 위험이 내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는 위험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는 재활 기간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고민했다. 죽음의 문턱에 부와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워싱턴DC 유명 로펌(퀸엠마뉴엘얼쿼트&설리반)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퇴원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인권(civil rights)’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ACLU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이유다.   김 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홍콩, 도쿄 등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왔다. 탄탄대로였다. 예일대학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일류 로펌의 변호사가 됐다.   그는 “나는 계속 뭔가를 성취하고 내 이력서에 화려한 경력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는 압박 가운데 살았었다”며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했고, ‘현재’를 값지게 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ACLU 외에도 하와이대학 법대에서 소송장 작성 수업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여가에는 아내와 함께 하이킹하거나 100마일 경주 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의 각 영역은 달리기와 매우 비슷한데 누구와 함께 뛰느냐가 중요하다”며 “좋은 사람과 함께 뛴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인간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만드는데 세상도 그렇게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 인권 인권 변호사 김우기 변호사 한인 변호사

2023.03.31. 21:08

[독자마당] 홈리스의 인권

LA 시내를 걷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거나 떠드는 홈리스를 많이 본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런 행색으로 지나가는 주민이나 주변 업소들에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거리에는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난다.  또 아무데나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는 바람에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낮부터 술과 마약에 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홈리스도 많다. 시니어나 청소년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도리나 의무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보면 LA지역의 홈리스가 이미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 나선 LA시장 후보들도 홈리스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이 잘 이행될지 모르겠다.     홈리스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나친 인권보호 정책이다. 홈리스의 인권도 강조하다 보니 지역 정부들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55년 유명한 한국의 카사노바 박인수 댄스 사건이란 희대의 재판에서 재판장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여성의 정조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교육에 더 배정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홈리스들은 국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김영훈독자마당 홈리스 인권 홈리스 문제 인권도 의미 국가 발전

2022.09.18. 19:00

“인권 유린 피해자 봉사 통해 보호”

“가난이라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의료를 제공하고 봉사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일 국제인권보호재단(IHRDF) 미국본부 총회장으로 임명된 세인트미션대학교 박상원 총장(박사)과 뉴욕본부 김성권 회장 등 임원진이 단체 홍보차 본사를 방문해 “봉사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총회장은 “IHRDF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중립적,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서 빈곤, 인신매매 착취 등 인권유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IHRDF는 2007년 인도에 세계본부가 설립된 단체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교육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인권 침해 근절을 모색하는 단체다.   특히, 인권 침해 및 남용에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를 실시하고 후원 활동과 봉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회장은 “뉴욕본부에서 1차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과 사업은 최근 뉴욕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외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봉사 및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인권 유린 국제인권보호재단 임원진 인권 보호 인권 유린

2022.02.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