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선택적 인권, 공정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인 희생을 우려하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인권은 어느 나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인권의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데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러시아의 전쟁범죄 의혹은 국제 사회가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심각한 인권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는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문제에만 유독 강경하다면, 그것은 보편적 인권의 실천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같은 인권 문제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순간, 인권은 공정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국제 사회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이다.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침묵하는 태도는 결코 원칙이 될 수 없다.   같은 인권 문제라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문제에만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제 사회는 이를 인권 외교가 아니라 선택적 인권 정치로 해석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인권은 공정이 아닌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   외교는 도덕적 만족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익과 신뢰를 지키는 냉정한 전략의 영역이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외교적 파장을 낳고, 그 파장은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안보·기술·외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편향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외교적 부담만 키우게 된다.   특히 미주 한인 사회에도 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미주 한인 사회도 그 여파를 감당해야 한다. 이미 이스라엘 내 한인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적 발언은 무책임하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사회가 이러한 태도를 원칙이 아니라 계산으로 본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특정 국가에만 강경한 태도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원칙 없는 인권 외교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인권 외교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같은 인권 문제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이 되고, 신뢰가 생긴다.     그러나 내 편에는 침묵하고 상대에게만 엄격하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위선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기준을 달리하는 순간, 인권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명분도 잃고 국익도 잃는다.   인권을 외교의 명분으로 내세우려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는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선택적 인권은 공정이 아니라 인권의 이름을 빌린 정치일 뿐이다. 인권의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외교의 신뢰는 무너지고, 외교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익도 무너진다. 결국 선택적 인권이 반복될수록 공정은 사라지고 국익은 희생된다.   대통령의 외교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전략이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열린광장 선택 인권 인권 외교가 선택적 인권 인권 문제

2026.04.23. 18:38

“중국, 인권 탄압 최악” 영 김, 의회 박람회서 발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가주 40지구.사진) 하원의원이 “최근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이 세계 최악 수준임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인권과 자유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가역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연방 의회에서 열린 중국 인권 박람회에서 김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NTD 뉴스는 김 의원은 이날 박람회가 의회 내에서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한 인사라고 12일 보도했다. 박람회 현장에는 파룬궁, 위구르족, 홍콩 민주화 인사, 티베트 인권단체 등 중국의 정치·종교 탄압을 고발해 온 인권단체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홍콩 언론 기업인 지미 라이, 몽골계 반체제 작가 람자브 보르지긴, 위구르족 시인 굴니사 이민 등 중국에 구금된 양심수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권 탄압에 대한 침묵은 곧 동조”라며 “인권 문제는 미·중 관계, 특히 무역과 경제 논의에서 반드시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 의회 차원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권은 하루 이틀 이야기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 24시간, 지속해서 제기돼야 한다"며 “의회와 국제사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중국 인권 인권 탄압 인권 박람회 인권 문제

2025.12.28. 19:46

탈북민에게 듣는 북한 인권 실태

통일교육위원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이규성, 이하 협의회)가 내일(2일) 오후 2시~3시30분까지 부에나파크 경찰국(6640 Beach Blvd) 내 커뮤니티 룸에서 ‘탈북민을 통한 북한 인권 실태 세미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용기와 고통, 북한의 생생한 현실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길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탈북민의 증언과 경험 공유에 이어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규성 회장은 “탈북민의 참석을 환영한다. 이번 세미나가 통일 정책에 관한 이해와 합의 도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위원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는 한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 신설됐다. 위원은 이 회장을 포함, 총 15명이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전화(213-800-2277)로 하면 된다.북한 탈북민 인권 실태 통일교육위원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인권 문제

2024.10.31. 20:00

[J네트워크] 도둑맞은 진보

영어신문 코리아 중앙데일리(KJD)에 근무할 때다. 지금의 여당, 당시의 열린우리당을 두고 한 미국인 에디터 A가 ‘진보 성향의(liberal-minded)’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유를 묻자 기사 하나를 내밀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 정치인들의 답은 불편한 침묵’이라는 요지의 헤드라인이 달려 있었다. “동포의 인권에 눈을 감는 세력을 진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되묻는 그의 어조는 “1 더하기 1은 2 아닌가”라는 듯, 무미하고도 건조했다. 그에게 한국의 특정 정당 및 소속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무했다. 자국의 정치인에 대해선 친(親) 민주당 성향임을 숨기지 않았지만.   2022년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A가 문제 삼았던 정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성향은 여전한 듯, 아니, 더 심해진 듯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건강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전무하다. 북한 문제를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진보’라는 분류에 속하기 마련인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언과 행동이 은연중 나온다. 지난달 특정 후보 지지자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써 놓고 다음날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차라리 귀엽다.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괴이하지만 ‘진보 vs 보수’ 구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선 슬프기까지 하다. 각자가 악다구니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다를 뿐인 ‘수구A vs 수구B’의 대결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진보야말로 소중한 가치일진데, 대한민국의 2022년 봄날이 벌써 우울한 건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것이기를 바란다. 박완서의 단편 ‘도둑맞은 가난’처럼, 대한민국의 진보는, 진보인 연(然)하는 이들에게 도둑맞았다. 한때는 진보의 얼굴이었을지 몰라도 이젠 진보의 탈을 쓰고 수구 세력이 돼버린 이들에게.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진보와는 동떨어진 개인의 앙갚음과, 다양한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도드라진다. ‘적폐 청산’이라는 가시투성이 뫼비우스의 띠에 한국 정치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갇힌 것은 아닌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걱정스러울 뿐이다. 올 2월 별세한 고(故)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식사 때마다 “국민은 위대하다”고 강조하곤 했다. 매번 옳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시기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다가도 고삐가 풀렸다 싶을 때 단죄를 하는 게 대한민국 민심이라 했다. 내년 3월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들려오는 소식은 죄다 블랙 코미디인 2021년 12월이 유난히 삭막하다. 전수진 / 한국 중앙일보J네트워크 진보 한국 진보 진보 성향 인권 문제

2021.12.1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