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턴 판매세 인상 추진…공공 안전·도로 정비 목적

풀러턴 시가 판매세 인상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두 가지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만들어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시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개 발의안 중 하나는 해묵은 민원인 도로 수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율을 0.5%p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발의안은 경찰, 소방 서비스 등 공공안전 부문에 지출할 기금을 만들기 위해 0.5%의 판매세를 추가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게 된다.   두 가지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현행 7.75%인 시 판매세율은 8.75%로 오른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 세금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시의회 회의 중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2개의 발의안 대신 일반세 1% 인상 여부를 묻는 하나의 발의안을 말련하는 것이 주민투표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프레드 정 시장은 납세자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닉 던랩 시의원도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며 정 시장 의견에 동조했다.   390만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한 풀러턴 시는 지난달 특별 회의를 열어 예산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적자 타개책을 논의한 데 이어 판매세 인상 발의안 마련을 결정했다.   정 시장은 현재 풀러턴 시의 규모로 볼 때, 800만 달러인 도로 보수 연 예산은 지금보다 2~3배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세 0.5%p 인상 발의안이 주민 승인을 통해 발효되면 연 1500만 달러가량의 기금이 창출된다.   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내년 11월 열릴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풀러턴과 이웃한 부에나파크 주민들은 판매세율 1%p 인상 발의안을 74%가 넘는 찬성률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전 7.75%였던 부에나파크 시 판매세율은 8.75%로 올랐다. 반면, 판매세율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0.5%p 높이자는 내용의 오렌지 시 발의안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6%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반면 판매세율 인상 발의안

2025.06.02. 20:00

오렌지시 판매세 인상 추진…향후 10년간 0.5%p

오렌지 시의회가 판매세(세일즈 택스) 0.5%p 인상 발의안을 11월 5일 주민투표에 회부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주민투표 회부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25%로 오른다. 이 세율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된다.   오렌지 시는 차기 회계연도에 약 19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달부터 판매세 인상 발의안 마련을 서둘러왔다. 시 당국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매년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리아나 바리오스 시의원은 0.5%p 인상으론 부족하다며 첫 10년 간 판매세율을 1%p 올리고 이후 10년 간 0.5%p를 낮추자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지만, 동료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최근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 투표에 회부한 도시는 웨스트민스터와 풀러턴이 있다.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 회부된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2020년 풀러턴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오렌지 판매세 판매세 인상 오렌지 시의회 인상 발의안

2024.07.04. 20:00